의정갈등 1년째 강대강…"유일한 해법은 정책 폐기"

바의연 "독단적·무근거 의대증원 국민 건강 위험 빠뜨려"
"국민 건강 보호가 정부 가장 중요한 책무…사태 책임져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5-01-06 12:12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 의료개혁으로 인한 의정갈등이 해를 넘겨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에선 유일한 해법은 의대정원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폐기라는 주장이 나온다.

바른의료연구소는 6일 의료대란을 촉발한 정부가 사태 책임을 질 것을 촉구했다.

바의연은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발표로 전공의와 의대생이 병원과 강의실을 떠났고, 의정갈등이 이어지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먼저 의대증원의 경우 합의를 위반한 독단적 결정이라는 점을 되짚었다. 지난 2020년 9.4 의정합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증원 추진을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하기로 했으나,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2000명 증원을 추진했다는 지적이다.

2000명 증원 근거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부는 3건 보고서를 근거로 2035년 의사 인력 1만 명 부족과 취약지역 필요 의사 인력 5000명을 더해 1만5000명 부족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보고서 저자들은 2000명 증원은 제안한 적 없다거나 적절한지 판단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인용하지 않은 2018년 UC버클리대학교 공중보건학 리처드 셰플러 교수 연구팀 연구에서는 오는 2030년 의사 수 3821명 과잉을 예상하기도 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이 입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대란 이후에는 위중한 환자가 아니면 응급실 진료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늘었고, 병원을 갈 수 없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10월 통계청 인구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 사망자는 26만7619명으로 2023년 25만9118명보다 8501명, 3.3% 증가했다.

그러나 의료대란 1년이 돼가는 시점에서도 정부는 의대증원을 밀어붙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후에도 정책을 유지하고 있고, 전공의와 의대생 역시 강경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바의연은 의료대란을 해결할 유일한 해법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전면 폐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대증원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전공의와 의대생,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바의연은 "과학적 근거 없이 의료개혁이란 미명 하에 의료를 개악시키고, 국민 건강을 위험에 빠뜨린 정부는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국민 건강 보호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임을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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