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지적 반영나선 식약처…의약품 불법유통 차단 강화 주목

업무 계획 첫 번째 과제로 트렌드 변화에 맞는 안전관리 강조
의약품 불법 유통 감시하는 AI 시스템, 상반기에 시범 운영
지난해 국정감사서 온라인 플랫폼 내 의약품 불법 유통 지적
"인공지능, 의약품 판매 성향이 있는 게시글 판단 및 적발"
방통위 시스템과 연계…의약품 불법 유통 관련 데이터 관리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점검 대상에 포함…올해 특별 점검 실시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5-01-21 06:00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업무 추진계획에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 사항을 반영한 모양새다. 의약품 불법 유통 문제를 해결하며, 업무 추진계획에서 강조한 비전을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식약처는 보도자료와 업무 추진계획 사전 브리핑을 통해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비전으로 안전, 배려, 성장, 혁신 등 4가지 정책과 9가지 세부 과제를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안전의 기반을 단단히 하는 식·의약 안전관리'는 식약처가 발표한 첫 번째 정책이다. 식약처는 해당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과제로 트렌드 변화에 맞는 안전관리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온라인 불법 식·의약품 유통 모니터링 시스템(인공지능(AI) 캅스, 구(舊) e-로봇)'을 활용해 불법 제품을 신속 탐지·차단하고, 해외 쇼핑몰·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개인 거래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감시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과 맥이 닿는다. 당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 제약사 제2형 당뇨 치료제를 판매하는 글이 쿠팡에 올라온 사례를 제시하며, 의약품 불법 유통 문제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오유경 식약처장에게 의약품 불법 유통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며 "플랫폼 기업이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고 오히려 의약품 불법 판매를 방조하고 있는 건, 식약처 관리가 느슨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불법 식·의약품 유통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달부터 올해 6월까지 시범 운영한다. 또한 해당 기간에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박영민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장은 업무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인공지능 캅스는 논문, 기사 등 마약 판매 성향과 무관한 온라인 게시글을 제외하고, 전화번호 게시 등을 통해 문의 유도, 대리 구매 광고 게시물 등 판매 성향이 있는 게시글을 판단해 적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ㅍㅌㄴ' 등 초성을 펜타닐로 판단하거나 사진, 이미지 내 문자를 광학 문자 인식(OCR) 기술로 판단하는 등 유사성 검토를 통해 적발을 회피하기 위한 판매 방식까지 점검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시스템 연계를 통해 (의약품 불법 유통) 적발 데이터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신설했다"고 덧붙였다.

의약품 불법 유통 차단은 국내 온라인 플랫폼 점검에서 끝나지 않는다. 정부는 해외 직구가 증가한 상황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점검 대상에 포함했다.

지난해 식약처가 실시한 의약품 등 불법 유통 점검 결과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점검해야 하는 이유를 뒷받침한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불법 유통으로 적발한 572건 중 303건이 의약품에 관한 게시글이었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누구나 인터넷으로 5분만 검색하면, 불법 또는 전문의약품을 해외직구로 구입할 수 있다"며 "해외직구 제품 10건 중 1건은 위해 성분이 검출될 만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식약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업무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영민 사이버조사팀장은 브리핑에서 "알리, 테무, 쉬인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해열진통제 등 의약품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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