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醫 "의대생 제적 시 '면허' 걸고 보호"…대화 촉구

사태 원인 제공한 정부, 해결책 없이 의대생에 엄포만
제적 유보, 의료계와 대화 후 결정해야…의협에도 대화 당부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5-03-27 11:08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사진=조후현 기자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생 미복귀 제적 압박이 커지자 서울시의사회가 제적 유보와 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규모 유급 사태가 현실화한다면 의사면허를 걸고 의대생 보호에 나서겠단 입장이다.

서울시의사회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의대생 제적 유보를 촉구하며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대화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이달 말로 의대생 복귀 시한을 정하고 복귀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따라 유급·제적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심판 기각으로 복귀한 뒤 첫 국무회의에서 '이번 주는 학사 복귀와 교육 정상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대다수 대학은 이번 주를 마감 시한으로 보고 제적 예정 통보서를 보내는 등 조치에 나선 상황이다. 연세대·연세대원주·고려대·경북대·차의과대를 포함, 총 25곳의 의과대학이 지난 21일 복학 신청 접수를 마감했고, 나머지 15곳 역시 이달로 복귀 시한을 정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는 사태 원인이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농단이란 점을 되짚었다. 원인 제공자인 정부가 아무런 해결책 없이 젊은 의사와 의대생을 상대로 엄포만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에 따르면 의대생들은 10차례 이상 입장문을 내며 정부와 소통할 것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제적·협박과 함께 사유를 읽지도 않고 휴학계를 반려하는 등 사태 책임을 대학들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대생은 대한민국 미래세대 생명을 지켜나갈 소중한 인재이자 미래 의료인"이라며 "정부는 대화를 통해 이들이 원하는 요구를 함께 논의하고 상의할 수는 없었던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대학이 강압과 압박으로 일관하며 학생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운다면 장기적으로 의료 붕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도 세계 최고라고 자타가 공인하던 의료와 의학교육 시스템이 모두 망가졌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와 의대 학장에게 의대생 제적을 유보해줄 것을 촉구했다.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제적 여부를 최종 결정해 달라는 것이다.

의협도 의료계 종주 단체로서 대화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사상 초유의 제적 위기를 막기 위해 구체적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정부와 적극 대화에 나서달란 주문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대생 복귀 여부에 대해 어떤 결정이든 전적으로 신뢰하고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제적은 없어야 한다. 제적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의사면허를 걸고 의대생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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