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성남시의사회는 왜 분당서울대병원에 경고를 던졌나

'골수천자행위' 판결, 간호법 하위법령 논의에 변곡점 될까

복지부, 의협 배제한 채 'PA 개선' 착수…양보 없는 '기싸움'

진료지원 간호사 법적 보호 미비…간호법 하위법령 보완 촉구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시 진료지원 간호사(PA:Physician Assistant)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 보호 장치 부재와 입원환자 대상 간호서비스 축소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전무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4일 건강돌봄시민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하며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적 미비점을 보완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건강돌봄시민행동은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가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위임 하에 수행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입증할 수단이 부족하다. 이에 ‘서명 및 날인된 위임 기록’이 법령에 명문화돼야 간호사의 법적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간호법 시행 코앞…임상현장 반영한 하위법령 마련 촉구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오는 6월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간호사의 업무범위 명확화와 지역사회 간호 현실 반영, 진료지원 간호사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간호사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하위법령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패널들 간에 이 같은 의견이 쏟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강선우 국회의원,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국회의원 공동 주최, 대한간호협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입법취지에 부합한 시행령·시행규직,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를 주제로 그간 대

미뤄지는 간호법 시행령 발표에…의료현장 우려·이견 고조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 발표가 내달로 미뤄지면서 의료현장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간호현장에선 법적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의사가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것처럼 간호사도 진료지원 업무 기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한편, 뒤늦게 논의에 참여한 의료계는 전공의 교육·수련 기회 박탈이란 우려에 회의적 시각이 앞선 상태로 내부 시각차를 좁히지 못하는 모습이다. 27일 수도권 대학병원 A 간호과장은 메디파나뉴스와 통화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간호법 시행령에 대해 준비가 부족한 것 같아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앞서 간호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