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 메디톡스·파마리서치 이은 보툴리눔 간접수출 '승소'
[메디파나뉴스 = 정윤식 기자] 휴젤이 메디톡스와 파마리서치에 이은 보툴리눔 간접수출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8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휴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를 대상으로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제조판매 중지명령 취소 소송에 대한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식약처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품목허가 취소 명령과 전 제조번호 회수 폐기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식약처가 톡신 업계의 유통 과정을 법적으로 문제 삼으며 시작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이를 대외무역관리규정에 근거를 둔 수출의 한 형태
정윤식 기자24.02.08 14:14
빌베리 급여 삭제·톡신 간접수출 소송 일단락…향후 여파는?
[메디파나뉴스 = 정윤식 기자] 유니메드제약과 씨엠지제약의 빌베리건조엑스 급여삭제 소송과 파마리서치바이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간접수출 소송 선고가 내려지며, 양 소송 결과에 따른 향후 여파에 업계의 이목이 끌리고 있다. 30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유니메드제약, 씨엠지제약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빌베리건조엑스 급여 삭제 관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고시 취소' 소송과 파마리서치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간접 수출 관련 '의약품 회수·폐기 및 잠정 제조중지 등 명령 취
정윤식 기자23.12.01 06:06
유니메드 빌베리·파마리서치바이오 간접수출 선고…희비 엇갈려
[메디파나뉴스 = 정윤식 기자] 빌베리 건조엑스 관련 유니메드와 씨엠지 제약이 제기한 소송과 파마리서치바이오의 간접 수출 소송의 선고가 내려지며, 서로간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30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유니메드제약, 씨엠지제약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빌베리 건조엑스 관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고시 취소' 소송 및 파마리서치바이오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간접 수출 관련 '의약품 회수·폐기 및 잠정 제조중지 등 명령 취소'에 대한 선고를 내렸다. 먼저 유니
정윤식 기자23.11.30 14:27
휴젤도 '간접수출' 법정공방 마무리 수순…내년 2월 선고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휴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를 대상으로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제조판매 중지명령 취소 소송에 대한 변론이 23일 종결됐다. 서울행정지법에서 진행된 이번 변론에서 휴젤과 식약처는 약사법상 간접수출이 각각 '수출'과 '판매'에 해당한다며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원고인 휴젤 측 대리인은 "식약처의 처분사유가 부당하다. 설령 처분사유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품목허가취소 제재는 지나치게 무겁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2021년 11월과 12월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에 대해 회수 및 폐기 명령,
조해진 기자23.11.24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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