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이소 건기식 판매 중단 관련 대한약사회 조사 중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오전 대한약사회를 방문해 다이소 건강기능식품 판매 중단 이슈 관련 현장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이날 메디파나뉴스와의 통화에서 "오전에 조사단이 나왔다. 현재 담당 실무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웅제약, 종근당건강, 일양약품이 균일가 생활용품점 다이소에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시작한 이후 약사사회에서 일부 우려가 제기됐고, 해당 내용이 이슈화되면서 일양약품이 다이소 건기식 판매를 철수했다. 공정위는 일양악품이 판매를 철수하는 과정에

조해진 기자25.03.13 10:57

공정위,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아제라 플러스' 부당표시에 철퇴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디프랜드가 안마의자 '아제라 플러스'를 판매하면서 제품사용설명서에 집중력 및 기억력을 향상시킨다고 표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2021년 3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사용된 아제라 플러스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이 '집중력 및 기억력을 향상'시킨다거나, '집중력 등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표시했다. 해당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은 물리적인 마사지와 바이노럴 비트가 적용된 피아노 연주곡,

이정수 기자24.12.10 12:00

셀트리온, "과징금 부과 건, 공정위 조사 전 이미 개선"

셀트리온이 3일 공정거래위원회 브리핑과 관련, 공정위 조사가 있기 전 이미 개선된 상황으로 앞으로도 내부 준법경영 체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셀트리온은 이날 "이번 처분은 셀트리온이 세계 최초로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시작했던 초기에 처리된 창고보관료, 상표권사용료에 관한 것이며, 당시에는 합리적으로 조치됐다고 판단한 사안들이 현재 기준으로는 절차상 미흡했던 것으로 결론 지어진 것"이라며 "해당 사항들은 공정위 조사가 있기 전 이미 개선된 상황으로, 공정위도 이를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

최인환 기자24.12.03 12:01

공정위, 셀트리온 사익편취 행위 제재…과징금 부과 결정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셀트리온' 소속 계열회사 셀트리온이 동일인 지분율이 높은 특수관계인 회사인 셀트리온헬스케어 및 셀트리온스킨큐어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억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의약품 제조·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2016. 4월부터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 조사결과, 셀트리온은 2009년 당

이정수 기자24.12.03 12:00

공정위,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내달 13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심사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내부 지침(예규)이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심결례와 판례의 취지 및 재계 건의사항 등을 반영해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혁신성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4호 '부당한 고객유인' 관련, 최근 심결례 및

이정수 기자24.10.24 12:34

공정위, 인공지능(AI) 분야 50개 업체 대상 서면실태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부터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분야의 국내 및 해외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AI 시장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이날 밝혔다. '챗지피티(Chat 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AI의 급속한 발전이 해당 산업은 물론, 일상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AI 시장은 기업 간(B2B), 기업과 소비자 간(B2C) 다양한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향후 경제 성장을 이끌 핵심 산업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자본과 컴퓨팅 인프라가 필요한 AI 기술의 특성으로 인

이정수 기자24.08.01 11:04

의료기기 리베이트 단속 나선 공정위…제노스에 과징금 부과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기기 시장에 만연해있는 리베이트 행위 근절에 나서고 있음이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됐다. 공정위는 의료기기업체 제노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87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이는 2016년 8월부터 2024년 7월 현재까지 자사 의료기기인 관상동맥용 약물방출스텐트의 채택 및 판매 증대를 목적으로 임상연구를 판촉수단으로 활용하기로 계획하고, 그 계획에 따라 전국 54개 병원에 임상연구를 제안해 이를 통해 자사 제품을 사용한 대가로 약 37억 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

이정수 기자24.07.18 12:00

공정위, 과징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8일부터 내달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과징금고시 개정안은 지난해 6월 2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후 오는 21일 시행돼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 모범 운영기업에 과징금 감경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구체적인 감경 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공정거래법 위반사업자가 공정위의 조사 및 심의과정에 적극 협조한 경우 적용되는 협조 감경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이정수 기자24.06.18 19:09

공정위, 한국콜마그룹 내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적발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견기업집단 한국콜마그룹 내 계열사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적발은 중견기업집단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던 관행을 제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공정위는 중견기업집단 한국콜마 소속 계열회사 에치엔지가 구(舊) 케이비랩에 자사 인력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10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에치엔지는 '한국콜마' 소속 화장품 OEM·ODM 전문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케이비랩은 에치엔지가 자체 개발한 화장품 브랜드 '랩노(LabN

이정수 기자24.06.10 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