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기간에도 이어진 퇴방약 공급중단…관련 대책 나올까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를 다룬 국정감사 기간에 퇴장방지의약품 공급중단이 이어졌다. 민관협의체를 운영 중인 정부가 종합감사 전까지 관련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하나제약은 지난 16일 정부에 골다공증 등 치료에 쓰이는 '엘카닌주20아이유'(엘카토닌), '엘카닌주' 공급중단을 보고했다. 두 품목 공급중단 일자는 각각 지난 5월 15일과 이달 31일이다. 이 회사가 두 품목 공급을 중단하는 이유는 원료 공급사에서 엘카토닌 공급을 멈춰서다. 하나제약은 지난
문근영 기자24.10.18 05:58
[국감] 안일한 정부 정책에 '공공·지역·응급의료 악화' 현실화
[메디피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코비드19 여파를 회복하지 못한 채 의료대란을 마주한 공공병원에 대한 예산 등 지원 미비로 공공·지역·응급의료도 함께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17일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공공병원 지원 미비로 악화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중앙응급대응체계 예산축소에 대해 집중 포화를 날렸다. ◆ 지방의료원, 지불보상체계 개편 및 재정지원 강화돼야 야당 의원들은 공공병원 회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김원정 기자24.10.18 05:56
[국감] "제약바이오 육성 의지 의문"…보산진 사업 질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가 정부 제약바이오 육성 의지에 의문을 나타냈다. 2027년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신약 개발 목표와는 달리 현장은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7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의지를 질타했다. 남 의원은 정부가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육성 지원을 말하지만 정작 속도는 나지 않고, 현장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보건산업진흥원장님은 대통령과도 자주 어울리는 관계란 얘기가 있어 추진 사업
조후현 기자24.10.17 12:14
[국감] 국립대병원, 의료대란에 노쇼 환자문제 겹쳐 이중고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국립대병원 진료예약을 예고 없이 당일 취소한 일명 노쇼(No Show, 예약부도) 환자 문제가 여전히 심각해 행·재정적 손실은 물론 다른 환자 진료 기회까지 빼앗아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국립대병원은 의료대란으로 인한 경영위기와 노쇼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2022년~2024년 6월 노쇼 현황'에 따르면 2년 6개월 동안 전체 예약환자 2000만명 중 당일 취소한 노쇼 환자는
김원정 기자24.10.17 11:43
[국감]환자안전사고 10건 중 1건은 '중등증·중증·사망'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병원 등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16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지난 6월까지 환자안전법에 따른 환자안전사고는 총 8만4849건이 보고됐다고 밝혔다. 특히 2019년 1만1953건에서 지난해 2만273건으로 1.7배 증가했으며 올해도 6월 기준 1만738건으로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위해 정도별로 살펴보면 8964건(10.6%)은 중등증 이상 위해를 입었다. 환자가 ▲장기적 손
조후현 기자24.10.17 11:26
[국감] 국립중앙의료원 올해 병상가동률 40%, 손실추정액 400억원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중앙감염병병원으로서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에 있었던 국립중앙의료원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지만, 회복기 손실보상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2017년~2019년) 70.6%였던 평균 병상가동률이 코로나19 시기(2020년~2023년)에는 38%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2024년에도 4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병상가동률이 떨어짐에 따라, 당해연도 세
김원정 기자24.10.17 11:16
[국감] 환자 사망해도 '합격', 정신병원 평가·인증제도 '유명무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최근 정신병원 내 격리강박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법적 의무사항인 정신의료기관 평가 및 인증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중간현장조사도 없이 인증이 유지되거나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정신병원도 평가에 합격하는 등의 허점이 드러나며 해당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상병원은 2016년 사망 사고가 일어났지만 2021년 평가에서 합격했다. 하지만 2024년에도 다시 사망
김원정 기자24.10.17 10:52
[국감] "의대정원 정책 실패, 혈세 건강보험으로 땜빵"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김원정 기자]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 실패를 국민 혈세인 건강보험 재정으로 메우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의대정원 증원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며, 이로 인한 건보재정 투입 적절성을 따져 물었다. ◆ "끝이 안 보인다"…"끝이 안 보인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적자 전망이 나오고 있음에도 재정 투입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혈세로 정책
조후현 기자 / 김원정 기자24.10.17 05:59
[국감] 건보공단 직원 46억원 횡령…정기석 "39억원 복구 어려워"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횡령한 46억원 중 39억원은 복구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장종태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1심 판결이 지난 7월에 나왔다고 언급하며 "2022년 공단 직원이 지급 보류된 진료비용을 계좌정보를 조작해 본인 계좌로 횡령했다. 현재까지 환수된 금액은 7억2000만원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이에 대한 추징 요구를 했는데 재판부에
김원정 기자24.10.16 19:45
[국감] DUR 중복처방 사각지대에 마약류 과다처방 심각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마약류 과다처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DUR 중복처방 사각지대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16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마약류인 펜타닐 패취제와 부프레노르핀 패취제를 과다처방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는 수백, 수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이 제출받은 마약류 패취제 초과사용 현황을 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 년간 펜타닐 패취제를 연간 122매(1매당 3일)를 초과해 사용한 수진자는 755명이었다.
조후현 기자24.10.16 18:59
[국감] 계속된 '자생' 특혜 의혹…강중구 "지침 제정 계획 없어"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첩약사업에 이어 약침 급여화까지 자생한방병원과 대통령실 등이 서로 얽혀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약침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 요구에 대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정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평원 강중구 원장이 여러 사적인 인연으로 대통령실과 가깝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선우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첫 해외 순방 당시 고가의 목걸이가 재산 신고목록에서 빠져 있었다. 김건희 여
김원정 기자24.10.16 17:48
[국감] 로비큐아 1차 치료제 확대 협상 중…"최대한 빨리 처리"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ALK 양성 비소세포폐암치료제 로비큐아 1차 치료제 급여 확대를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16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로비큐아를 비급여 상태로 사용하고 있는 환자 사례를 소개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1990년생으로 23개월 된 딸이 있는 환자는 지난 8월 ALK 유전자 변이 비소세포암 진단을 받았다. 담당 교수는 로비큐아가 가장 좋은 예후를 보이고 있지만 1차 치료제는 비급여인 상태라 설명했고, 보호자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 월 500만원 수준인
조후현 기자24.10.16 17:41
[국감] 제약·의료기기사, 한 해 보건의료인에 경제적 이익 8000억 제공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지난해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업체가 보건의료인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이 80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같이 밝혔다.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및 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 약국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등 보건의료인에게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업체가 작성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문건이다. 심평원이
조후현 기자24.10.16 17:14
[국감] 의료기관 본인확인제 도입 5개월, 현장선 유명무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료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 도입 5개월이 지났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이 부착돼 있지 않은 건강보험증 등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마약류의약품 등을 처방받고 있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의료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는 지난 5월 20일 시행됐다.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고, 위반 시 과태료와 징수금 제재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의료계는 도입 당시부터 본인확인 과정의 비효율성과
김원정 기자24.10.16 12:46
[국감] 공단-심평원, 의대 증원 에둘러 우려…"증원'엔' 찬성"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OX 퀴즈가 등장했다. 정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의견을 에둘러 물으면서다. 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 밀어붙이기식 의대정원 2000명 증원으로 의료대란이 심화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내년 전문의 배출이 기존 20%에 그치며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은 148명에 불과해 필수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뒤이어 전 의원은 이를 초래한 의대 증원에 대한
조후현 기자24.10.16 12:26
[국감] 의료대란에 건보재정 악화 지적…정기석 "큰 문제없다"
[메디파나뉴스=김원정 기자] 의대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료대란으로 현재까지 건강보험 재정을 2조원을 투입했지만 건강보험재정은 물론 보장성도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의료대란으로 인해 건보재정 2조원를 사용했고, 또 앞으로도 1차 의료개혁 발표를 통해서 건보재정을 20조원을 쓰겠다고 발표했다. 결국, 건강보험 보장성도 약화되고, 건보재정 건전성도 악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지금까지
김원정 기자24.10.16 12:01
[국감] "의대 갈래요" KAIST 자퇴 3년 새 182명…석·박사도 포기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최근 3 년여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에서 '의대 진학'을 사유로 자퇴한 학생이 18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는 석·박사 과정에서 학위를 포기한 경우도 있었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이 KAIST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 4일까지 의·치학 대학 진학을 사유로 자퇴한 KAIST 학생은 182 명이었다. 학사과정 중 자퇴한 학생은 178명이었으며 석사과정 2명, 석박통합과정 1명, 박사과정 1명으로,
조후현 기자24.10.15 16:52
[국감] 의료대란에 상급종병 외래대기 장기화…6분진료는 여전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료대란 영향이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전국 국립대병원 10곳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본원의 '외래 대기일수'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28.6일에서 올해 상반기 62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분당서울대병원의 '외래 대기일수' 역시 같은 기간 30.5일에서 53.7일로 연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박희승 의원은 "의료대란 여파로 대다수 국립대병원의
김원정 기자24.10.15 12:09
[국감] 장기이식 대기자 수 올해 정체…의료대란 영향 평가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료대란 영향으로 장기이식 대기자 수도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신장 이식을 받으려면 최장 7년 7개월을 대기해야 하는 것으로도 파악된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장기이식 대기자 수는 4만3570명으로 지난해 4만3421명에 비해 정체됐다. 이는 2019년 3만2990명에서 매년 대기자 수가 늘어났던 것과는 대조된다. 이에 대해 박희승 의원은 "매년 증가하던 장기이식
김원정 기자24.10.15 11:47
[국감] 두통 MRI, 급여확대 후 4.3배 증가…기준 재검토 필요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뇌, 뇌혈관 MRI(자기공명영상) 급여기준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급여확대가 이뤄져야 건강보험재정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 강남구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뇌, 뇌혈관 MRI(자기공명영상) 보장성 강화 효과’자료에 따르면, 급여 확대 이전인 2016년에는 유효 신규 진단 1건당 2.76건의 MRI가 사용됐다. 하지만 급여 확대 후인 2019년에는 12.1건으로 증가했다. 유효진단 1건을 발견하는 데 MRI 촬영을
김원정 기자24.10.1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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