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임신 중지 의약품 허가 촉구…식약처 "허가 요건 부족"

김선민 의원 "낙태 주수, 허가 및 시판 후 보완 가능해"
남인순 의원 "민원 접수, 감사 청구 있어…허가 준비해야"
오유경 처장 "준비하고 있으나, 허가 요건 부족한 상황"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4-10-23 23:40

(사진 왼쪽부터)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국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신 중지 의약품 허가를 재차 촉구했다. 식약처는 허가 사항 요건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법 핑계 그만 대시고 허가를 속히 재개하라"고 말했다.

이날 김 의원은 "식약처가 임신 중지 의약품 '위해성 관리 계획'이 필요하기에 낙태 주수를 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허가를 안 했다고 답했다"며, "이는 허가 및 시판 후 얼마든지 수정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해성 관리 계획은 의약품 시판 후에 사용 단계에서 약물 부작용 등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설명서를 작성하거나 부작용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이러한 부작용은 과학과 의학의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약품의 부작용이 법에 따라 달라지는가"라고 말하며 "(임신 중지 의약품을 허가하지 않은) 결정은 바로 식약처의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국감에서 임신 중지 의약품 허가를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국감에서 "식약처가 (임신 중지 의약품 관련 민원 접수와 감사 청구에) 빨리 답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남 의원은 "제가 보니까 지난해 의사, 약사, 시민들이 세 차례 걸쳐서 임신 중지 의약품을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해달라며 긴급 도입을 요구하는 민원이 접수됐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7월에도 감사원에 식약처가 유산 유도제 도입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감사 청구가 됐다"면서 "세계보건기구 가이드라인도 있으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외 현황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며 "그냥 법 얘기만 하시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에 대해 "식약처는 기본적으로 허가 기관"이라며 "준비는 하고 있으나, 허가 사항의 요건이 지금 부족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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