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회장 "약정원, 대법원 '무죄 판결' 당연한 결과"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약학정보원이사장)이 15일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지난 11일 약학정보원이 정보통신법 및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한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무죄로 확정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약학정보원 이사장을 겸하고 있는 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2013년 약학정보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정신적, 경제적 고통를 겪은 김대업 전 약정원장(현 총회의장)을 비롯해 관계자에 대한 대법원 최종 '무죄'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동안 겪어온 고초에 위로를 드린다"면서 "약사 직능의

조해진 기자24.07.16 12:00

약학정보원,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에 대한 대법원 무죄 판결 '환영'

약학정보원은 지난 11일 정보통신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입장을 16일 밝혔다. 약학정보원은 입장문에서 "대법원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그동안 무고히 고생한 약학정보원의 전 임직원들에게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데이터 사업에 대한 무지에서 시작된 일이었던 만큼 무죄 확정은 당연한 일이었다"라며 "이로 인하여 약학정보원과 임직원들은 명예가 실추되고 큰 피해를 보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1,2심 및 대법원을 거치며 11년 만에 이루어진 무죄 결과를 받는 시점에서 대한약

조해진 기자24.07.16 06:10

"대법원이 유일한 해결책"…의료계 소송지휘권 발동 요청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대법원 판단이 의대정원 사태 유일한 해결책이란 점을 강조하며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법원장에는 최종 결정 전까지 의대 증원을 보류하라는 소송지휘권 발동도 요청했다. 23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접수했다. 앞서 의료계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오전 같은 내용이 담긴 '절차에 관한 긴급 요청서'를 대법원 특별2부와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의료계는 먼저 대법원장에 소송지휘권 발동을 요청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오는 30일 시행계획 승인,

조후현 기자24.05.25 05:50

의료계 대법원 재항고…"90% 승소, 10% 채울 비책 있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의대정원 증원 집행저지 항고심 결정에 불복, 대법원 재항고에 나섰다. 의료계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17일 오전 9시께 대법원에 내는 재항고장과 재항고이유서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에 모든 자료가 제출된 만큼 빠르게 대법원으로 사건기록을 송부하고, 대법원도 서둘러 진행한다면 이달 말까지 최종 결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 항고심 결정에 대해선 90% 승소라고 표현했다. 1심에서 원고적격조차 인정받지 못

조후현 기자24.05.17 12:11

의대 증원 초읽기…매듭짓는 정부, 대법원 보는 의료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정부가 판정승을 가져가며 증원 마무리 절차에 박차를 가했고, 초읽기에 들어갔다. 반면 의료계에선 원고적격을 비롯해 긴급성이 인정됐다는 점 등을 들어 대법원 판결을 바라보는 모습이다. 16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각하 및 일부기각 결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7부는 정부에 판정승을 주며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일방적 승리는 아니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부산대 의대생의 경우 제3

조후현 기자24.05.17 05:58

발사르탄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마무리…대법원서 2심 판결 유지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약 4년 5개월간 이어진 발사르탄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 일부 제약사 승리로 막을 내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승소한 1심과 다르게 제약사 손을 든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지난 4일 대법원 민사1부(사)는 건보공단과 34개 제약사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장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심리를 하지 않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는 제도다. 상고심절차특례법 제4조에 따르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문근영 기자24.04.05 06:05

듀카브 도전 나선 제약사들, 대법원행 판단 엇갈렸다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보령의 고혈압 복합제 '듀카브(성분명 피마사르탄·암로디핀)'의 특허에 도전했다가 2심에서 패소한 제약사들 대부분이 상고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제약사는 상고를 포기하고 분쟁을 마무리해 엇갈린 행보를 보였다. 듀카브에 대한 특허분쟁은 지난달 말 특허법원이 무효심판 4건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6건에 대해 모두 보령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단락됐다. 그러나 지난 19일 알리코제약을 필두로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대법원행이 시작됐는데, 일부 제약사는 상고를 포기하면서 상반된 움직임을

김창원 기자23.12.28 06:04

'듀카브' 특허분쟁 결국 대법원행…도전 제약사 상고 돌입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보령의 고혈압 복합제 '듀카브(성분명 피마사르탄·암로디핀)'의 특허에 도전한 제약사들이 상고에 나서기 시작했다. 알리코제약과 한국휴텍스제약, 에이치엘비제약, 신풍제약은 19일 듀카브의 '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 특허(2031년 8월 8일 만료)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상고장을 제출했다. 아울러 알리코제약은 단독으로 진행했던 무효심판에서도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듀카브의 특허에 도전했던 제약사들은 지난 2021년 3월 듀카브의 특허에 대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김창원 기자23.12.19 11:47

듀카브 특허 못 넘은 제네릭 제약사, 대법원행 가능성은?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보령의 고혈압 복합제 '듀카브(성분명 피마사르탄·암로디핀)'의 제네릭에 도전한 제약사들이 특허 심판을 이어갈지 주목된다. 특허법원은 지난달 30일 듀카브의 '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 특허(2031년 8월 8일 만료)에 대해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6건 및 무효심판 4건의 2심에서 모두 원고인 제네릭 도전 제약사들의 패소를 선고한 바 있다. 따라서 제네릭 도전 제약사들은 핵심 용량으로 꼽히는 30/5mg 제형의 출시가 불가능해졌다. 주목되는 점은 제네릭 도전 제약사들이 아직까지

김창원 기자23.12.13 06:07

끝나지 않는 '엔트레스토' 특허 분쟁, 대법원까지 이어진다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노바티스의 심부전 치료제 '엔트레스토(성분명 사쿠비트릴·발사르탄)'의 특허분쟁이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됐다. 노바티스의 소송대리인은 지난 29일 엔트레스토의 '발사르탄 및 ＮＥＰ 저해제를 포함하는 제약학적 조성물' 특허(2027년 7월 16일 만료)와 관련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엔트레스토의 제네릭에 도전한 제약사들은 지난 2021년 해당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 지난해 7월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인용 심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불복한 노바티스는 항소해 2심이 진행됐지만, 지난 9

김창원 기자23.11.30 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