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안 발의…서울시醫 TF 결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를 중대범죄로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면허취소법 개정을 위해 국회 문을 두드린 서울시의사회는 노력이 개정안 발의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28일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를 중대범죄로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인 면허취소법으로 불리는 면허취소 사유를 중대범죄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시행된 의료법 개정안은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조후현 기자24.08.28 12:20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면허취소법 개정 국회 발길 지속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이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을 위해 국회 설득 노력을 이어간다. 서울시의사회는 황 회장이 오는 19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을 만나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황 회장은 김 의원을 만나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업무와 관련 없는 범죄까지 면허를 취소하는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설명할 예정이다. 따라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업 특성상 의료인에게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법을 적용
조후현 기자24.08.12 11:35
서울시의사회, 면허취소법 대응 TF 구성…개정 재도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서울시의사회가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에 재도전한다. 21일 서울시의사회는 의료인 면허취소법 대응 TF를 구성,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해 21대 국회에서도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등과 함께 면허취소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해 국회 설득에 나섰다. 국민의힘 최재형 전 의원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7명을 만나 면허취소법 개정 당위성을 설득한 결과 지난해 10월 최 전 의원이 면허취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통과로 이어지진 못한 채 폐기된 바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
조후현 기자24.06.21 14:53
政 '면허취소'-醫 '파업' 배수진 싸움 격화…의료 위기 불가피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와 의료계 간 강대강 대치 수위가 높아져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이대로라면 국내 의료체계가 위기 국면을 맞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가 끝난 직후인 13일 오전 10시 세종청사에서 박민수 제2차관 발표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일일브리핑'을 진행한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지난 10일 의협 투쟁 선언과 12일 저녁 대한전공의협의회 임시대의원총회, 15일 예정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궐기대회 등에 대한 정부 입장과 대응방향이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이정수 기자24.02.13 06:09
의대정원, 면허취소, CCTV, 비대면진료…모두 1년새 벌어졌다
1.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 발표 의대정원 확대 여부를 둔 정부와 의료계 사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연초부터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나타냈지만 논의는 제자리걸음을 반복했다. 이 가운데 정부는 지난 11월 21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수요조사 결과 기존 정원 3058명 대비 전체 의과대학이 제시한 오는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으로 나타났다. 각 대학은 지속 확대 후 2030학년도까지는 최대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을 증원하길 희망하는 것
이정수 기자23.12.18 06:05
면허취소법 시행 전 개정은 불가능…野 "때 이르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 우려가 높은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시행 전 개정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 당분간 논의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으로선 강행 처리한 법안을 시행도 전에 재논의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은 데다, 정기국회에서 지역의사제 등 의대정원 확대 관련 입법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4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정기국회 법안 논의에 본격 돌입한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상임위 소관으로 발의된 법안들이 상정되고, 21일과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구체적 심사를 이어갈
조후현 기자23.11.11 06:07
면허취소법 되돌리는 국회…의료법 개정 추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인 면허취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 시행을 한달여 남기고 국회가 이를 되돌리는 작업에 나섰다. 모든 범죄가 아닌 강력범죄나 성범죄 등에만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국회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24일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내달 시행을 앞둔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를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 강화했다. 의료계는 이를 면허취소법이나 면허박탈법으로 부르며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며 부작용을 지적해왔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면허취소 범위를 특정
조후현 기자23.10.24 20:32
의료계 리베이트 행태 여전…면허취소 사례 '의사' 최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 리베이트 행태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복적 리베이트나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로 인한 면허취소된 사례는 의사가 가장 많았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 6월까지 의사·한의사·약사 등 의료인이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224건으로 집계됐다. 행정처분 종류는 면허취소가 23건, 자격정지가 147건, 경고가 54건 등이다. 자격정지
조후현 기자23.10.2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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