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안, 복지위 문턱 좌초…"시기상조"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안이 상임위 문턱에서 좌초됐다. 적용된 사례도 없는 데다 사회적 공감대도 충분하지 않다는 데 의견이 모이면서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안에 대해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의료법은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로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는 경우'로 규정했으나, 지난해 개정으로 '범죄 구분

조후현 기자24.11.19 12:00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안 발의…서울시醫 TF 결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를 중대범죄로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면허취소법 개정을 위해 국회 문을 두드린 서울시의사회는 노력이 개정안 발의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28일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를 중대범죄로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인 면허취소법으로 불리는 면허취소 사유를 중대범죄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시행된 의료법 개정안은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조후현 기자24.08.28 12:20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면허취소법 개정 국회 발길 지속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이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을 위해 국회 설득 노력을 이어간다. 서울시의사회는 황 회장이 오는 19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을 만나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황 회장은 김 의원을 만나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업무와 관련 없는 범죄까지 면허를 취소하는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설명할 예정이다. 따라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업 특성상 의료인에게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법을 적용

조후현 기자24.08.12 11:35

서울시의사회, 면허취소법 대응 TF 구성…개정 재도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서울시의사회가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에 재도전한다. 21일 서울시의사회는 의료인 면허취소법 대응 TF를 구성,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해 21대 국회에서도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등과 함께 면허취소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해 국회 설득에 나섰다. 국민의힘 최재형 전 의원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7명을 만나 면허취소법 개정 당위성을 설득한 결과 지난해 10월 최 전 의원이 면허취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통과로 이어지진 못한 채 폐기된 바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

조후현 기자24.06.21 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