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당국, 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 혐의 수사 착수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보험사기 범죄가 최근 병원‧브로커조직과 연계하여 갈수록 대형화‧전문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건보공단‧경찰청·금감원은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을 위해 업무협약(1월11일)을 체결한데 이어 공동조사협의회(1월19일)를 개최하여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공·민영 공동조사협의회 회의 결과, 공동조사협의회를 최소한 월 1회 정례화하고 동 협의회를 중심으로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협의했다.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각 기관의 제
최봉선 기자24.02.07 12:00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 맞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윤희근 경찰청장,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보험사기·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세 기관은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 전체에 대해 피해를 초래하는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천명했다. 이와 관련해 ①정보공유 활성화, ②조사·수사 강화, ③적발 역량 제고, ④피해예방 홍보 등 상호 협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
박으뜸 기자24.01.1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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