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식약처 소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같은 날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에서 마약류 중독으로 치료 보호나 치료 감호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사회 복귀 및 재활을 위한 사후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명문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에 대해 마약류 사범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해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정부가 사회 재활 등 사후관리 진행하도록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문근영 기자24.09.26 22:40

간호법, 22대 국회 본회의 통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댱이 쟁점을 포기하며 상임위 이견을 좁히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하루 만에 일사천리로 처리된 모습이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을 처리했다. 간호법은 재석 290인 가운데 찬성 283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 통과됐다. 법안 투표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과 이준석 의원은 반대를 표했고, 의사 출신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과 한지아 의원 등은 기권했다. 간호법은 지난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까지만 해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계류된 상태였으나,

조후현 기자24.08.28 14:54

공공의대법 이달 본회의 직회부되나…공론화 나선 野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확대로 의료계가 혼란스러운 사이 국회에선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통과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20일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본회의 직회부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송기민 보건의료위원장, 한국노총 유재광 정책위 본부장,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김원일 활동가, 의료산업노조연맹 김홍남 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필요성을 설명하며 국회

조후현 기자24.02.20 15:32

첨단재생의료법·약사법·전공의수련법, 1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는 1일 소관 법률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 통과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를 도입하고, 임상연구 대상자 범위를 확대한다. 새로 도입되는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치료대상 제한(중대·희귀·난치질환자 등) ▲치료계획 사전심의 ▲위험도가 있는 치료의 임상연구 실시 의무화 등 장치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본격시행

이정수 기자24.02.02 11:50

'약사폭행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공공심야약국 운영 등에 도움

'약사폭행방지법'과 '집단급식소 영양사·조리사 모두 고용법'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사진)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및 식품위생법 개정안이다. 이번 법안 통과로 마약류 의약품 보관 및 공공심야약국 운영 등으로 범죄 발생 위험이 있는 약국 내 폭력행위 예방 및 집단급식소를 이용하는 국민의 영양과 건강 보호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약사법 개정안(이하 '약사폭행방지법')의 경우 약국 내 폭력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다. 약국은

최봉선 기자24.02.02 10:49

식약처 소관 법률 개정안, 1일 국회 본회의 통과

약사법, 첨단재생바이오법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식약처는 식의약 분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환자 치료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한 법률을 이달 중 개정‧공포할 예정이라고 같은 날 밝혔다. 이번 약사법 개정으로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체계 정비, 의약품 자료보호 제도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신약 등 시판 후 안전관리인 재심사 제도와 위해성관리제도 적용 대상(신약, 희귀의약품 등), 조치 내용(시판 후 조사) 등은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위해성관리제도로 일원화해 관리된다. 식약처는 업계의 자료 제출

문근영 기자24.02.01 20:31

한의협 "한방난임치료비 국가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대한한의사협회는 국가적 차원에서 한의약 난임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의협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의 난임부부들이 정부의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없이 한의약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최상의 한의약 난임치료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에 따르면, 모자보건법 개정안에는 제11조제2항제1호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에서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

이정수 기자24.01.09 16:34

복지부 소관 4개 법률안,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는 28일 소관 법률인 약사법, 의료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개설 준비단계에서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또 동(同) 금지의무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행정처분(약사, 의료인의 자격정지 등)과 벌칙규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도 신설했다. 이외에도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급여법',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등 2건의 개정안이

이정수 기자23.12.28 17:28

치협 "'숙원사업'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국회 본회의 통과"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대한치과협회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과 견련된 관련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은 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지난 7일 기획재정부 요청으로 '계속 심사' 대상이 됐으나, 이후 복지부와 기재부가 법안 일부 내용을 협의·수정하면서 법사위까지 통과했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은 단순히 치의학 차원의 발전을 넘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연구개발 인재 육성 및 다양한 의료산업 핵심기술

이정수 기자23.12.28 17:23

국회 본회의 통과 '디지털의료제품법', 의료기기 특성 반영한 규제 마련

디지털 기술 적용 의료제품 특성을 반영한 규제 체계가 구축됐다.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디지털의료제품법'은 디지털의료제품 안전성과 품질 향상을 도모해 디지털의료제품 발전을 지원하고, 환자 치료 기회 확대와 국민 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에 명시된 '디지털의료기기'는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의료기기 또는 해당 의료기기와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조합 제품을 의미한다. '디지털융합의약품'은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와 조합한 의약품을 가리킨다. '디지털의료·건강지원

문근영 기자23.12.21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