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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경증·비응급환자 권역응급센터 내원시 본인부담금 인상 예고
[메디파나뉴스 김원정 기자] 정부는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경증환자나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센터 또는 지역응급센터에 내원할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윤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최근 응급실에 내원하는 중등증 환자가 증가해 평시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중증·응급 질환 진료가 제한되는 의료기관과 대상 질환이 많아짐에 따라 응급실 부하가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필
김원정 기자24.08.0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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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기본부담금 부과요율↓…제약업계 부담 낮춰
내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기본부담금 부과요율이 0.018%로 낮아진다. 제약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기본부담금 부과요율 0.022%를 내년부터 인하한다고 29일 밝혔다. 제약업계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보상 공동 분담을 위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기본부담금은 생산·수입액에 따른 일정 비율로 확정된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부과요율은 0.022%다. 식약처는 부담금 운
문근영 기자23.12.2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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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추가부담금, 지출 규모 따라 차등 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추가부담금을 지난해 보상금 지출이 크게 발생한 의약품만 부과하도록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의약품 제조·수입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모든 품목에 대해 생산·수입액 일정 비율로 공동 부담하는 기본부담금과 피해구제급여가 지급된 의약품만 적용되는 추가부담금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이번 개선으로 보상금 지출액이 지난해 보상금 지출 총액 10분의 1을 초과한 의약품만 추가부담금 부과 대상이다. 식약처는 업계 건의에 따라
문근영 기자23.12.1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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