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보완요구 청원, 종료 7일전 4만 동의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후속 입법이 병행돼야 한다는 경고가 담긴 목소리가 국회 진입을 앞두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은 이날 기준으로 동의 수 4만3000명을 기록했다. 국민동의청원은 한 달로 정해진 동의기간 동안에 동의 수 5만명을 기록하면 소관 위원회로 회부될 수 있다. 이 청원은 지난달 10일 공개돼 오는 9일 종료까지 약 7일을 남겨두고 있다. 남은 7일 동안에 7
이정수 기자23.11.03 06:05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국회 통과…의약단체 보이콧 예고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 통과로 의약단체는 강하게 반발하며 전송거부 등 보이콧까지 예고했고, 시민·환자단체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재석 225명 가운데 205명 찬성이라는 압도적 비율로 의결됐다. 일부 강은미 의원 등 정의당 의원 반대와 신현영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권도 있었으나, 여야는 민생법안이라는 인식에 공감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재호 의원은 개정안에
조후현 기자23.10.06 18:00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본회의 처리 무산…여야 정국 변수될까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에서 한 차례 미뤄졌다. 21일 국회는 법안 심사를 마치지 못한 채 본회의를 산회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보험업법 개정안 등 98개 안건이 상정됐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도 이견없이 통과하며 사실상 통과가 예정된 상태였으나, 여야 정국에 한 차례 기회를 얻게 됐다. 국회는 교권 회복 4법을 처리한 뒤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 등 여야 파장이 큰 안건이 연이어 가결됐다.
조후현 기자23.09.22 06:07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입법 9부능선…법사위 쾌속 통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이견없이 통과하면서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사실상 입법 9부능선을 넘은 셈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보험업법 개정안 심사는 쾌속으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등이 법안에 우려를 제기했던 지난 13일 전체회의와 달리 이견없이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본회의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달 본회의는 21일 오후 2시와 오는 25일 두 차례 예정
조후현 기자23.09.21 12:47
반전 거듭하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21일 법사위 상정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심사가 반전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지난 18일 전체회의 안건에도 보험업법 개정안이 올랐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사정으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불참하면서 안건 상정과 논의가 불발됐다. 당시 민주당 소병철 간사는 19일이나 20일 전체회의 개최를 요청했으나 국민의힘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1일 역시 본회의 당일인 데다 오전 소 의원 주최 업무방해죄 관련 공청회가 예정
조후현 기자23.09.21 06:01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처리 불투명…의료계 한숨 돌리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국회 통과가 여야 정국에 가로막히며 의료계가 한숨을 돌리게 됐다. 다만 여당은 여전히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을 민생법안 범주에 넣고 있어 잔불은 여전한 상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법안 논의는 물론 안건 상정도 하지 못한 채 전체회의를 마쳤다. 이날 회의에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었다. 통과 가능성도 점쳐진 상태였다. 지난 15일 회의에서 일부 우려 의견에도 관례대로 소위에 회부하는 것이 아닌 전체회의 계류로 결정된 바 있기 때문
조후현 기자23.09.19 06:03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법사위 통과 '목전'…18일 재논의 촉각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됐다. 일부 의원들이 보험사에 의한 의료정보 집적·활용 우려도 제기했으나 금융위원회는 금지·처벌조항이 있어 기우라고 설명했고,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원장도 필요성에 공감하며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가 아닌 전체회의에 남게 됐다. 오는 18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에 상정될 경우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사위는 13일 전체회의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을 심사한 결
조후현 기자23.09.14 06:09
의약단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사위 넘으면 '보이콧' 불사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 심사에 나서자 의약 단체는 보이콧과 위헌소송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기관 강제전송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험개발원 전송대행기관 지정에 동의할 수 없으며, 대안을 마련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3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 4개 단체는 보험업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반발 집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의약 단체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민 편의성 확보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조후현 기자23.09.13 12:44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의료계·시민단체 우려-정부 의지 '팽팽'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넘어 법제사법위원회로 심사를 기다리는 가운데, 의료계·시민단체 우려에도 정부 의지는 여전한 모습이다. 의료계는 개정안이 법사위로 넘어간 만큼 기존에 제기하던 우려에 더해 개정 당위성과 법 체계, 형식 등 문제점까지 지적하고 나섰으나 정부는 개정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7일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 토론회에서 의료계와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
조후현 기자23.07.0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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