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모집정지 불가" vs 의대교수들 "의학교육 붕괴 막아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대교수들과 교육부가 '의대 정원 모집 중지'를 둘러싸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의대교수들은 내년 3월부터 벌어질 '의학교육현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2025학년도 의대 모집정지를 해야 한다고 강력하고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 입장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전날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수시가 지났지만 정시 접수 마감일이 1월 3일로, 지금이라도 정시를 조정할 수 있는지 질문하자,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조정은 법

김원정 기자24.12.19 12:03

의대교수들, "25년도 의대모집 올스톱, 대학 재량에 맡겨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비상계엄사태가 지나고 탄핵정국 상황 속 의대교수들이 2025년도 의대모집절차를 중지하고 대학 상황에 따라 모집인원을 재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11일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교육부와 복지부에 고하는 성명서'를 통해 "전공의, 의료인 국민을 처단하겠다는 내란수괴 윤석열이 의료개혁을 빙자해 벌여 놓은 의대증원과 의료개악은 원천무효이다. 의대모집절차를 긴급하게 올스톱하라"고 주장했다. 또, "교육부 이주호 장관, 복지부 조규홍 장관 등은 내란수괴 하수인임을 참회하고 장관직에서 즉시 물러나

김원정 기자24.12.11 12:16

40개 의대교수들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중지·정원 감축" 촉구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비상계엄사태와 탄핵 정국 상황 속에서도 의대 정원 증원정책이 강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수들은 40개 의대 총장들에게 2025년도 의대 정원모집 중지와 감축을 촉구하면서 교육부의 대학 신입생 선발 권한 침해를 비판했다. 9일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전의비는 "대학병원, 수련병원, 의과대학은 윤석열이 벌여 놓은 사상 초유의 의대 증원 폭탄으로 인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탄핵 시국임에도 윤석열의 어이없는

김원정 기자24.12.09 11:40

의대교수 96.3% "2025년도 의대 모집인원 동결 또는 감원해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전국 의대교수 과반수가 2025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현행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감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전국 의대 교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모집인원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 총 응답자 3496명 중 96.3%에 해당하는 3365명이 2025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현행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거나 감원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반면, 예정된 증원 규모대로 선발해야 한다는 의견은 극소수인

김원정 기자24.11.05 17:36

전국의대교수 10명 중 9명 "의대생 휴학불허조치는 자율성 침해"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대교수 10명 중 9명은 교육부의 의대생 휴학불처 조치에 대해 대학의 자율성 침해로 인식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6일 의대교육 관련 공동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25일 오전 10시부터 26일 오전 10시까지 전국 40개 의대교수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총 3077명이 응답했다. 설문응답을 분석한 결과, 98.7%가 교육부의 의대생 휴학불허 행정지도에 대해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는 잘못

김원정 기자24.10.28 11:21

의대교수들, "윤 대통령-한동훈 대표 면담, 기대 없었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대 교수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면담을 통해 여야의정협의체의 조속한 출범 필요성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 것에 대해 기대감이 없었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여야의정보다는 건강보험을 내고 있는 주체인 국민이 참여하고, 권력의 변화에 관계없이 유지되는 협의체의 출범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21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면담이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차담 형식으로 80여분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박정하 국민의힘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면담에 대해

김원정 기자24.10.22 05:57

의대교수들 "의대생 집단유급 막는 것…현실적 불가능"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교육부가 의대생 집단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서 내년 2월까지 학생 복귀를 위해 대학과 협의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의대교수들은 이 같은 대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학생들을 진급시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며, 이는 의학교육체계를 퇴보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3일 교육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대생) 집단유급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각 대학에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제공했으며, 내년도 2월까지 최대한 학생들이 복귀하는 것을 목표로 대학과 협의하고

김원정 기자24.09.24 05:56

의대교수들, 政 의학교육 재정투자 발표에 '의구심-혼란' 불신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에서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 질 저하를 막고 의학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2030년까지 국고 5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일선 의대교수들은 의구심과 혼란함을 표했다. 재정투자가 제대로 이뤄질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립대의 경우에는 이번 정부 투자에서 융자지원만 있어 재정적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또한 증원 축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투자손실을 줄이기 위해 소극적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했다. 10일 A국립대의대 교수는 메디파나뉴스와의 전화에서 "정부가 내놓은 발표나 계획

김원정 기자24.09.11 05:58

의평원 '주요변화평가, 문제 無'…지역의대교수 '우려·걱정 多'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10% 이상 정원이 증가된 30개 대학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의 ‘2024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변화평가’를 앞두면서 11월까지 제출해야 하는 주요변화계획서 준비부터 증원된 정원에 맞춘 시설 확충, 교수 수급, 재원 확보 등 현실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을 표한다. 또, 인증을 못 받았을 때 대학 신입생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교육부 등의 입장이 정리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정확하고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구심도 나타냈다. 정

김원정 기자24.08.22 11:58

성균관의대교수비대위, 하반기 전공의 추가모집 "반대"…근본적 해결책 내놔야

성균관의대 삼성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하반기 전공의 모집 기간 연장과 추가 선발은 전공의 수련체계 혼란이라는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표했다, 전공의 추가 모집을 하려면 전공의와 의대생이 수긍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한 후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성균관의대 삼성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현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은 채 모집기간만 연장하는 조치는 전혀 전공의 복귀를 위한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복지부와 병원 집행부 모두 잘 알

김원정 기자24.08.09 15:10

의대정원 연석 청문회 대학본부-의대교수 한자리 모인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증원 관련 두 번째 국회 청문회 일정과 계획, 증인·참고인 명단이 정해졌다. 의대정원 증원 과정에서 마찰을 겪은 교육계와 의료계 인사들이 참고인 명단에 이름을 올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설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학교육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 실시계획과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했다. 복지위도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통해 의료개혁소위원회를 구성했다. 교육위 의학교육소위원회엔 더불어민

조후현 기자24.08.09 05:58

6개 의대교수들 "의대정원 증원의 확정 시점은 언제인가"

[메디파나뉴스 김원정 기자] 의대교수들이 의대정원 증원의 확정 시점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10% 이상 증원된 30개 의대를 대상으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의학교육 평가인증에서 불인증을 받는 의대의 경우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신입생 선발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29일 성균관대, 연세대, 울산대, 가톨릭대, 고려대, 서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 대학총장들에게 "의대정원 증원의 확정 시점은 언제입니까?"라고 물었다. 이어 "의평원 평가 일정은 의대증원의 확정 시점을 3월 1일로 산정해 진

김원정 기자24.07.29 15:54

政, 의대교수비대위 '타 전공의 제자 못 받겠다' 입장에 "유감"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일부 의대교수비대위에서 하반기 전공의 모집 시 타대학의 전공의를 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에 유감을 나타냈다. 이는 교육자로서 온당한 태도가 아니며, 헌법 및 인권적 가치에도 어긋난다고 난색을 표했다. 또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전공의 위원 확대에 대한 법 개정을 추진 중으로 이르면 11월부터 전공의 위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2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과 관련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권병기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대응반장(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정부는 어제(22일)

김원정 기자24.07.23 12:12

의대교수들 "전공의 사직시점, 병원과 전공의에게 맡겨달라"

의대교수들이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사직 시점 발표에 대해 온전히 병원과 전공의에게 맡겨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전공의 사직 효력을 두고 원칙적으로 6월 4일 이후 발생한다고 하면서도 사직서 수리 시점은 전공의와 수련병원간 계약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대한병원수련협의회가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 29일자로 통일하자. 복지부에서 7월 10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수련규정과 관련된 공법상 효력이 6월 4일 이후에 발생한다고 못 박았다. 11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 등 36개 의대·수련병원

김원정 기자24.07.11 19:19

의대교수들, 의평원 입장문에 대해 "지지와 공감" 밝혀

의대교수들이 지난 4일 교육부 긴급브리핑에 대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입장문에 대해 적극 지지와 공감을 나타냈다. 또 정부가 의평원에 대한 공정성·독립성·자율성 침해가 재발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10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 등 36개 의대·수련병원 교수 비대위 및 교수협 대표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같은날 앞서 의평원은 지난 4일 교육부 긴급브링핑에서 교육부 사전 심의 요청에 대해 "평가·인증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은 인정기관심의위원회

김원정 기자24.07.10 23:27

政, 의대교수들 휴진‧의협총파업에 유감…'엄정 대응' 밝혀 

[메디파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대학병원들의 집단휴진과 의협의 총파업 예고에 우려를 나타내며 비상진료체계를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도 교수들의 휴진에는 법적 대응 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의대교수들의 집단휴진을 촉발한 전공의에 내려진 명령에 대한 '철회'가 아닌 '취소' 요구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변 없이 복귀전공의와 미복귀 전공의간 차이가 있으며 복귀율 확대를 위해 고민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13일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김원정 기자24.06.13 12:04

의대교수들 전면휴진 예고에도…법적조치는 '無' 전망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비대위가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의한 데 이어 빅5병원들도 참여의사를 밝히면서 휴진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에서 대한의사협회나 개원의에 예고한 법적조치를 의대교수들에게도 적용할지 주목된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의대교수들의 집단 휴진에는 법적 조치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의료인력 부족상황에서 법적조치가 진행될 경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의대교수들의 집단휴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만큼 실제 참여율에서 낮을 것으로 보고 법적 대응보다는

김원정 기자24.06.12 11:58

의대교수, '의료·의학교육 정책에 대한 불참 운동' 전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의료 및 의학교육 정책에 대한 불참 운동'을 전개한다. 전의교협은 전날(22일) 오후 7시에 긴급 총회를 개최해 '의료 및 의학교육 정책에 대한 불참 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전의교협은 "현 사태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이 원인”이라며, “지난 16일 고등법원 결정문에서 명확히 제시된 바와 같이, 의대정원 2천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단순한 산술적 계산에 불과하며, 수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정부는 주장했지만, 실제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혀

김원정 기자24.05.23 09:09

서울의대교수들, 30일 급성‧중증‧입원환자 제외한 진료 분야 '전면 휴진'

[메디파나뉴스 김원정 기자] 서울의대교수들이 오는 30일 급성, 중증, 입원환자 등을 제외한 진료 분야의 전면 휴진을 결정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는 24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23일) 개최한 '제5차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전체 교수 비상총회' 결과를 발표했다. 이 총회에는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교수진이 참여했다. 방재승 교수(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원장)는 "두 달 이상 지속된 초과시간 근무로 인한 체력 저하와

김원정 기자24.04.24 12:32

의대교수 주 1회 휴진 확산 조짐…이달 말 앞두고 파국 정점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료파국 사태가 의대교수 주1회 외래진료·수술 중단 조짐까지 맞이하면서 정점으로 향하고 있다. 표면상으론 사태 장기화에 따른 의료진 소진을 막겠다는 명분이 나오지만, 현 시점 상 전공의·의대생 복귀가능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날 오후 온라인으로 총회를 연다. 총회 안건은 일주일 중 하루를 정해 외래진료와 수술을 중단하는 방안이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오후 5시에 비

이정수 기자24.04.23 1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