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의대정원, 민주당 복안은 '재논의·사관학교'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기존 의료개혁은 재논의를, 의대정원 확대는 '공공의료사관학교' 방식 도입이 검토될 전망이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의료수석전문위원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민주당 보건의료정책 복안을 설명했다. 조 수석전문위원은 민주당 정책위 대선 공약 TF 총괄팀장을 맡고 있다. 조 수석전문위원에 따르면 민주당 대선 공약에서 보건의료 분야 슬로건이자 방향성은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 ▲국민과 함께 하는 의료개혁

조후현 기자25.04.11 06:00

의협 "의대정원으로는 의료 정상화 요원…의료개혁 중단해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교육부 조건부 내년도 의대정원 동결과 의학교육 지원방안에 대한의사협회가 실망감을 나타냈다. 의학교육 지원방안은 대학에 맡겨 둔 모습으로 교육이 불가능할 것이란 입장에 변함이 없고, 의료 정상화는 내년 의대정원만이 아닌 의료개혁 중단과 공론의 장에서 새로운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7일 교육부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의협은 그동안 요구한 24·25학번 7500명 의대 교육 문제 마스터플랜에 대해 실망을 표했다. 정부는 의대 교육에 대한 대안 제시를

조후현 기자25.03.07 16:59

내년 의대정원 3058명 동결…의대생 '전원 복귀' 조건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내년에 한해 의대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한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단 이달 말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가 전제다. 복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연히 2000명 증원인 5058명으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의대교육 문제만큼은 반드시 풀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의학교육계와 논의를 이어왔다고 언급했다. 그 결과 내년도 의대정원을 3058명으로 수용할 경우 의대생을 반드시

조후현 기자25.03.07 15:22

의대정원 동결 급물살, 의협 요지부동…외부서도 '글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내년도 의대정원 동결 가능성이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의료계는 강경 스탠스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의료계 대표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교육 대책이 우선이란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외부에서도 동결만으론 역부족이란 시각이 앞선다. 6일 의료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내년도 의대정원 동결 가능성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달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요청하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수용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40개 의대 총장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국회에서

조후현 기자25.03.07 05:55

복지부 "의대정원 증원 원복 결정에 대해 충분히 협의할 것"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는 증원된 의대정원 원복을 결정한 총장협의회 입장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일부 언론을 통해 총장협의회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총 3058명으로 정하는 데 합의했다고 보도된 것에 따른다. 이날 오전 복지부는 별도 문자를 통해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한 각 대학 총장님의 마음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어 "총장님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의 취지와 당사자인 의대생들의 입장을 감안해 정부 내에서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수 기자25.03.06 13:56

수급추계위법 의결…2026년 의대정원은 협의로 결정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가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의료계 의견을 과반 위원 구성에 의료기관 단체(대한병원협회)가 포함되는 점을 제외하면 대부분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추계위에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내년도 의대정원의 경우 협의로 결정하는 부칙도 담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본법 4건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2건을 대안으로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대안은 2차 대안을 골격으로 독립성과 부칙 등을 수정한 형태다. 먼

조후현 기자25.02.27 12:33

내년 의대정원, 협상 영역으로…동결돼도 복귀는 안갯속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내년도 의대정원이 협상 영역에 들어섰다. 국회와 정부는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한 내년도 의대정원 결정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경우를 고려해 교육부 장관과 대학 총장이 의대 학장 의견을 반영해 협의·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서면서다. 다만 정책에 호응해야 할 당사자인 전공의들 사이에선 현재로선 최상의 결과인 증원 전 3058명 동결이 결정되더라도 복귀 신호탄이 되긴 부족하다는 회의적 시각이 앞선다. 의료계에 따르면 19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2026년 의

조후현 기자25.02.20 05:58

의대정원 4월 협의, 의대 학장 의견도 반영키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내년도 의대정원을 오는 4월 대학과 교육부 장관이 자율적으로 협의하는 데 있어 의대 학장 의견도 반영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계속심사하기로 결정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복지위 간사는 국회와 정부는 전문성과 과학적 근거를 갖춘 수급추계위를 구성해 독립적으로 의대정원을 정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료계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수급추계위를 두는 구조에

조후현 기자25.02.19 12:17

교육부 의대정원 결정, 수급추계위 의결 반영 의무화 추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교육부가 의대정원을 결정할 때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심의·의결사항 반영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이 같은 특례조항 신설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이번주 내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특례조항 신설을 통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결정이 의대정원에 반영되는 구조를 마련하고 있다. 신설되는 특례 조항은 교육부 장관이 의료인이나 의료기사 양성 대학 입학정원을 정할 때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수급추계위원회 심의&midd

조후현 기자25.02.17 10:47

의대정원 수급추계위법 계류 결정…내달 공청회 후 추진키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수급추계위법이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계류됐다. 다만 추진 필요성엔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내달 공청회 이후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강선우 의원이 각각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을 논의한 결과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논의에선 수급추계위원회 필요성엔 여야정 공감대가 모였으나,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 국회는 내달 공청회까지

조후현 기자25.01.21 19:55

오늘 의대정원 수급추계위법 심사…野 "의료계 우려 반영"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가 의대정원 수급추계위법 심사에 나선다. 법안 실효성 확보를 위해선 의료계 참여가 필요하지만 정작 의료계에선 위원회 구조나 구성 측면에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 이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51개 법안을 심사한다. 이날 안건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김윤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등 의대정원 수급추계위법이 포함됐다. 의대정원을 정부가 아닌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

조후현 기자25.01.21 05:57

전공의 복귀, 의대정원만 문제 아냐…이대론 제자리걸음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와 국회가 의정갈등 해법 모색에 나선 가운데 의대정원에만 포커스를 맞춰선 전공의 복귀를 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젊은 의사 요구 일부일 뿐인 의대정원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것으론 전공의 복귀를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국회가 사태 해결을 위해 보이는 기조로는 전공의 복귀를 논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날 지역의사회 한 관계자는 메디파나뉴스와 통화에서 정부와 국회가 말하는 3월 전 사태 해결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로 봤다. 정부도 국회도

조후현 기자25.01.16 05:58

조규홍 "2026년 의대정원 규모 조정, 3월 전까지 협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6년 의대정원에 대해 오는 3월 전까진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하겠단 의지를 밝혔다. 국회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14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의료개혁으로 인한 의료대란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먼저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인력 수급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지난 9일과 10일 치러진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에는 지난해 대비 9.1%에 불과한 285명만 응시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해 2035년까지 의사 1만명 부족을 예상해 5년간 2000명

조후현 기자25.01.14 12:45

국회, 의대정원 혼란 방지 '수급추계위' 법제화 속도낼 듯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가 의대정원 증원으로 반복되는 혼란을 막기 위해 법적 논의 구조를 마련하는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낸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모두 관련법안 심사를 고려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논의에 적극적인 건 더불어민주당이다. 민주당에선 김윤 의원과 강선우 의원이 각각 지난해 9월과 11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대정원 증원을 정부가 아닌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정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골자다.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 국가&m

조후현 기자25.01.04 05:55

[수첩] 의대정원 모집 중지, 트롤리 딜레마가 떠오르는 이유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트롤리 딜레마(Trolley Dilemma)'는 브레이크가 고장 난 트롤리가 통제 불가능하게 움직이는 상황을 가정해, 다수를 구하기 위해 소수를 희생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윤리적 딜레마를 제시한다. 의대 정시모집을 코앞에 두고 트롤리 딜레마가 떠올랐다. 일각에서는 수시 합격자는 있지만, 아직 입학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들에게 미안하지만 앞으로의 의학교육 파행이 10여년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합격을 취소하고 모집 중지를 하는 방향이 최선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합격자가

김원정 기자24.12.26 05:55

'투쟁부터 총파업까지'…의협 회장 후보별 의대정원 로드맵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43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가 다가오며 의대정원 문제에 대한 의료계 스탠스가 어떻게 변할지 주목된다. 의협 회장 후보자들은 대화와 투쟁 측면에서 같은 듯 다른 로드맵을 제시했다. 23일 열린 의협 출입기자단 주최 후보자 합동설명회에서는 2025년 의대정원 증원 문제에 대한 후보별 복안이 확인됐다. 먼저 기호 1번 김택우 후보는 의료계에 대안을 요구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란 점을 짚었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야기한 정부의 책임과 사과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정부 사과가 우선되지 않는다면 향후 의료대란

조후현 기자24.12.24 06:00

"변할 것 없는데 왜"…의대정원 공개 토론회 거절한 정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와 의료계가 제안한 의료대란 해소 공개 토론회를 정부가 거절하며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변할 게 없는데 왜 하냐'는 취지로 발언해 의료대란 해소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교육위원장과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공개 토론회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앞서 김 교육위원장과 박 복지위원장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진 뒤 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국민 앞에서 따져

조후현 기자24.12.23 19:43

의료계, 의대정원 플랜 B 준비…"26년도 모집 중지" 주장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해를 넘어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시 모집이 다가오는 가운데 교육부가 '미세 조정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놓자 의료계에선 '2026년 모집 중지와 순차적 교육 대책 마련' 필요성을 언급하며 맞받았다. 22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사대표자대회 결의문에는 '2025년 의대 모집을 최대한 중단해야 한다'는 경고와 함께 이를 무시할 경우 '2026년 의대 모집을 중지하고 급격히 증가한 의대생을 순차적으로 교육시키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담겼다. 의료계는

조후현 기자24.12.22 18:40

의사 출신 안철수·이주영 의원이 제안한 2025년 의대정원 해법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를 찾은 의사 출신 여야 국회의원이 두 가지 해법을 내놨다. 이들은 출발부터 잘못된 의료개혁이 강행될 경우 파국이 전망된다는 데에는 공감하면서도 해법으로는 각기 다른 방안을 제시했다. 국회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22일 '의료농단 저지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 인사말을 통해 의료개혁이 출발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비상계엄 포고령에 담긴 '전공의 처단'이라는 문구는 윤석열 대통령 의료정책이 출발부터 편견과 혐오로 왜곡됐음을 말해준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조후현 기자24.12.22 16:01

野, 2026년 의대정원 법적 감원 추진…전공의 설득 역부족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정부와 여당이 정책 동력을 잃자 제1야당이 의정갈등 해법 모색에 나섰다. 다만 첫 행보인 2026년 의대정원 감원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젊은 의사 마음을 돌리기엔 역부족인 모양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3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2건을 원포인트 심사한다. 오전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법안을 논의하고, 오후엔 통과를 대비한 전체회의도 예정돼 있다. 이날 전체회의 첫 번째 안건은 법안1소위 의결 법안이다. 개정안은 민주당 김윤 의원과 강선우 의원이 각각

조후현 기자24.12.20 0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