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수급추계위법 계류 결정…내달 공청회 후 추진키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수급추계위법이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계류됐다. 다만 추진 필요성엔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내달 공청회 이후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강선우 의원이 각각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을 논의한 결과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논의에선 수급추계위원회 필요성엔 여야정 공감대가 모였으나,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 국회는 내달 공청회까지

조후현 기자25.01.21 19:55

오늘 의대정원 수급추계위법 심사…野 "의료계 우려 반영"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가 의대정원 수급추계위법 심사에 나선다. 법안 실효성 확보를 위해선 의료계 참여가 필요하지만 정작 의료계에선 위원회 구조나 구성 측면에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 이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51개 법안을 심사한다. 이날 안건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김윤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등 의대정원 수급추계위법이 포함됐다. 의대정원을 정부가 아닌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

조후현 기자25.01.21 05:57

전공의 복귀, 의대정원만 문제 아냐…이대론 제자리걸음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와 국회가 의정갈등 해법 모색에 나선 가운데 의대정원에만 포커스를 맞춰선 전공의 복귀를 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젊은 의사 요구 일부일 뿐인 의대정원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것으론 전공의 복귀를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국회가 사태 해결을 위해 보이는 기조로는 전공의 복귀를 논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날 지역의사회 한 관계자는 메디파나뉴스와 통화에서 정부와 국회가 말하는 3월 전 사태 해결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로 봤다. 정부도 국회도

조후현 기자25.01.16 05:58

조규홍 "2026년 의대정원 규모 조정, 3월 전까지 협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6년 의대정원에 대해 오는 3월 전까진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하겠단 의지를 밝혔다. 국회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14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의료개혁으로 인한 의료대란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먼저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인력 수급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지난 9일과 10일 치러진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에는 지난해 대비 9.1%에 불과한 285명만 응시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해 2035년까지 의사 1만명 부족을 예상해 5년간 2000명

조후현 기자25.01.14 12:45

국회, 의대정원 혼란 방지 '수급추계위' 법제화 속도낼 듯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가 의대정원 증원으로 반복되는 혼란을 막기 위해 법적 논의 구조를 마련하는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낸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모두 관련법안 심사를 고려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논의에 적극적인 건 더불어민주당이다. 민주당에선 김윤 의원과 강선우 의원이 각각 지난해 9월과 11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대정원 증원을 정부가 아닌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정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골자다.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 국가&m

조후현 기자25.01.04 05:55

[수첩] 의대정원 모집 중지, 트롤리 딜레마가 떠오르는 이유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트롤리 딜레마(Trolley Dilemma)'는 브레이크가 고장 난 트롤리가 통제 불가능하게 움직이는 상황을 가정해, 다수를 구하기 위해 소수를 희생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윤리적 딜레마를 제시한다. 의대 정시모집을 코앞에 두고 트롤리 딜레마가 떠올랐다. 일각에서는 수시 합격자는 있지만, 아직 입학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들에게 미안하지만 앞으로의 의학교육 파행이 10여년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합격을 취소하고 모집 중지를 하는 방향이 최선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합격자가

김원정 기자24.12.26 05:55

'투쟁부터 총파업까지'…의협 회장 후보별 의대정원 로드맵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43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가 다가오며 의대정원 문제에 대한 의료계 스탠스가 어떻게 변할지 주목된다. 의협 회장 후보자들은 대화와 투쟁 측면에서 같은 듯 다른 로드맵을 제시했다. 23일 열린 의협 출입기자단 주최 후보자 합동설명회에서는 2025년 의대정원 증원 문제에 대한 후보별 복안이 확인됐다. 먼저 기호 1번 김택우 후보는 의료계에 대안을 요구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란 점을 짚었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야기한 정부의 책임과 사과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정부 사과가 우선되지 않는다면 향후 의료대란

조후현 기자24.12.24 06:00

"변할 것 없는데 왜"…의대정원 공개 토론회 거절한 정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와 의료계가 제안한 의료대란 해소 공개 토론회를 정부가 거절하며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변할 게 없는데 왜 하냐'는 취지로 발언해 의료대란 해소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교육위원장과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공개 토론회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앞서 김 교육위원장과 박 복지위원장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진 뒤 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국민 앞에서 따져

조후현 기자24.12.23 19:43

의료계, 의대정원 플랜 B 준비…"26년도 모집 중지" 주장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해를 넘어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시 모집이 다가오는 가운데 교육부가 '미세 조정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놓자 의료계에선 '2026년 모집 중지와 순차적 교육 대책 마련' 필요성을 언급하며 맞받았다. 22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사대표자대회 결의문에는 '2025년 의대 모집을 최대한 중단해야 한다'는 경고와 함께 이를 무시할 경우 '2026년 의대 모집을 중지하고 급격히 증가한 의대생을 순차적으로 교육시키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담겼다. 의료계는

조후현 기자24.12.22 18:40

의사 출신 안철수·이주영 의원이 제안한 2025년 의대정원 해법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를 찾은 의사 출신 여야 국회의원이 두 가지 해법을 내놨다. 이들은 출발부터 잘못된 의료개혁이 강행될 경우 파국이 전망된다는 데에는 공감하면서도 해법으로는 각기 다른 방안을 제시했다. 국회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22일 '의료농단 저지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 인사말을 통해 의료개혁이 출발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비상계엄 포고령에 담긴 '전공의 처단'이라는 문구는 윤석열 대통령 의료정책이 출발부터 편견과 혐오로 왜곡됐음을 말해준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조후현 기자24.12.22 16:01

野, 2026년 의대정원 법적 감원 추진…전공의 설득 역부족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정부와 여당이 정책 동력을 잃자 제1야당이 의정갈등 해법 모색에 나섰다. 다만 첫 행보인 2026년 의대정원 감원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젊은 의사 마음을 돌리기엔 역부족인 모양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3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2건을 원포인트 심사한다. 오전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법안을 논의하고, 오후엔 통과를 대비한 전체회의도 예정돼 있다. 이날 전체회의 첫 번째 안건은 법안1소위 의결 법안이다. 개정안은 민주당 김윤 의원과 강선우 의원이 각각

조후현 기자24.12.20 05:57

尹 탄핵, 의대정원 대법원 판결 촉구 의료계 한목소리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자 의료개혁을 되돌리기 위한 의료계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의료계 시선이 향한 곳은 대법원이다. 반년 이상 멈춘 의대 증원 변경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의료계에서는 의대 증원 효력 정지를 구하는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 6월 18일 수험생과 의예과 1학년생 8명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이다. 2심까지 기각되며 지난 8월 30일 대법원에 접수됐으나,

조후현 기자24.12.16 12:21

여의정협의체, 끝내 중단…2025년 의대정원 합의점 못 찾아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 대한의학회,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 KAMC)가 참여했던 여의정협의체가 출범 20일 만에 중단됐다. 쟁점이 됐던 2025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부분이 가장 큰 이유로 확인된다. 의료계는 2025년 의과대학 정원 관련 구체적인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수험생을 비롯한 교육 현장에 막대한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날 오후 여야의정 협의체 여당 대표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전체회의 후 브리핑에서

김원정 기자24.12.02 12:05

政 "2025년 의대정원 조정 가능성 0%…안 되는 건 안 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내년도 의대정원 조정 가능성이 0%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시 증원 미반영도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방법도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2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의대정원 관련 입장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의대정원 조정 가능성에 대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시 모집을 증원 없이 하는 방법이나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방법도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입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원을 조정하는

조후현 기자24.11.25 12:26

서울의대 비대위, 의대정원 증원과 의료비 정책 모순 지적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의대정원 증원과 국민의료비용 정책의 모순을 지적하며, 국민건강보험 붕괴와 의료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했다. 또 급격하게 증가하는 의료비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건강보험료를 포함한 국민 의료비 부담은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에 대해 대통령실이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1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강희경)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일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과 함께 진행했던 토론회에서 시간의 한계

김원정 기자24.10.21 11:50

[국감] "의대정원 정책 실패, 혈세 건강보험으로 땜빵"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김원정 기자]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 실패를 국민 혈세인 건강보험 재정으로 메우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의대정원 증원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며, 이로 인한 건보재정 투입 적절성을 따져 물었다. ◆ "끝이 안 보인다"…"끝이 안 보인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적자 전망이 나오고 있음에도 재정 투입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혈세로 정책

조후현 기자 / 김원정 기자24.10.17 05:59

의대정원에 무너진 의료체계…새 사회계약 필요성 대두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새로운 의료 사회계약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수하지만 위태롭던 의료체계가 의대정원을 비롯한 정부 정책 강행에 무너지며 새로운 의료 사회계약을 논의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14일 저녁 의료윤리연구회 강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부회장은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특수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해외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국가와 의사가 계약을 맺는다. 공공병원에서 일하는 근로계약을 맺거나, 개원의로서 보험자인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반면 우리나라 의료는 사회계

조후현 기자24.10.15 05:56

"政 의대정원정책, 급진적…교육 부실화" 경고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료정책연구원이 정부의 의대정원정책에 대해 선진국의 10년치에 해당하는 증원을 한해에 이루려는 급진적인 계획이며, 내년 의대 신입생들을 부실교육에 무방비로 노출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에 정책의 조속히 수정을 촉구했다. 10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안덕선)은 '의과대학 입학정원 변동과정에 대한 역사적 고찰' 정책현안분석을 발간하며,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의료정책연구원은 "의학교육의 임상경험은 필수적이며, 의과대학 졸업 후 바로 이어지는 전공의 교육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

김원정 기자24.10.10 11:52

[국감] 의대정원 연구자들 "점진적 증원 제안, 결정은 정부 몫"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근거로 제시한 보고서 연구자들이 '결정은 정부 몫'이란 입장을 재확인했다. 당초 2000명 증원이 아닌 점진적 증원을 제안한 것은 맞지만, 결정은 정책 수단은 갖고 있는 정부 몫이란 입장이다. 8일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명예위원과 권정현 KDI 박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신 명예위원과 권 박사에게 의료계 수용 가능성과 의학교육·수련현장 여건을 감안할 때 2000명씩 급격한 증원

조후현 기자24.10.08 18:59

[국감] 2025 의대정원 '논의는 가능, 변동은 불가능'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2025년 의대정원에 대해 논의는 가능하나 변동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와 마주앉게 되면 변동이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복지위원장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 입장이 수시로 변화하고 있어 혼란스럽다는 점을 되짚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3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여야의정 협의체 의제에는 제한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정부 입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같다고도 설명했

조후현 기자24.10.07 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