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회의, 의대 증원 원점 요구 철회 촉구‥"국민 기만 행위"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경실련·보건의료노조·한국노총·환자단체연합, 이하 연대회의)가 국민의힘을 향해 의대 모집 인원 증원 원점 요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이번 결정이 의료공백 해소와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기대하며 인내해 온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6일 "2026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의대 교육 정상화의 시급성을 이유로 의대 학장들의 건의를 정부가 수용해야 한다는 요구에서 비롯됐

박으뜸 기자25.03.07 09:24

복지부 "수급추계위서 결정 안 되면 의대 증원 자율화도 검토"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각 대학이 100% 자율로 결정하는 방안도 검토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복지부는 19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2026년 의대 정원은 원칙적으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 또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한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해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또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부칙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온 대안 중에 하나"라고 부연했다. 언론에 보도된

이정수 기자25.02.19 10:10

[2024 의료 10대뉴스] 의대 증원 따른 의정갈등 여파 곳곳 外

2024년은 의료계 역사에 남을 한 해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지난 2월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로 시작된 의정갈등은 어느 때보다 큰 파장을 의료계에 몰고 왔습니다. 일방적 의료개혁에 동의하지 못한 전공의와 의대생 대다수는 진료·교육현장을 떠났고, 여파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의료계 대표 단체인 대한의사협회 역시 의정갈등 한가운데서 41대 이필수 회장이 사퇴하고 42대 임현택 회장은 탄핵당하며 두 개의 비대위와 두 번의 회장선거를 치르는 혼란을 겪었습니다. 의정이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면서 국회

메디파나 기자24.12.16 05:53

김택우 "비상계엄, 의대 증원과 닮아…의료 사태 변곡점될 것"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닮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 정부가 제대로 된 절차나 근거 없이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는 점이 입증돼 2025년 의대정원 원점 재검토나 모집 중지 주장에 당위성과 명분이 확보됐다는 시각이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후보는 4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시각을 공유했다. 김 후보는 지난 3일 비상계엄으로 현 정부가 의료계를 보는 시각을 알게 됐다고 비판했다. 포고령 5항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

조후현 기자24.12.05 05:57

서울의대비대위 "政, 졸속 의대 증원정책, 무책임 태도 규탄"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내년도 의과대학 증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의학교육 여건 개선사업에 큰 예산을 투입을 지적한 것에 대해 동의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졸속으로 결정된 의대 증원 정책과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했다. 18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의학 교육 여건 개선과 전공의 지원 사업 예산 관련 의견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정부가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2025년에 국고 1조1641억원을, 2030년까지는 5조원 이상을 투

김원정 기자24.11.18 11:50

정부 일방적 의대 증원 법으로 막는다…野 개정안 발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을 견제하고 오는 2026년 의대정원은 감원도 가능토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지난 2월 윤석열 정부 의대정원 증원 결정이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이어졌고, 의정갈등이 격화되며 의료대란 장기화에 국민 건강권이 심각히 침해당하고 있다는 점을 되짚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직종별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마련하겠다고 발

조후현 기자24.11.05 17:48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전문의 2700명 떠나…전년比 7.7%↑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지난 2월 의과대학 증원 발표 이후 주요 대학병원을 사직한 전문의 수가 27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7개월 간 전국 40개 의대와 연계된 88개 수련병원에서 사직한 전문의 수는 2757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559명이 사직한 것에 비해 7.7% 늘어난 규모다. 지역별로는 서울 내 대학병원에서 사직한 전문의가 138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도 491명, 부산 1

이정수 기자24.10.21 12:18

[국감] 공단-심평원, 의대 증원 에둘러 우려…"증원'엔' 찬성"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OX 퀴즈가 등장했다. 정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의견을 에둘러 물으면서다. 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 밀어붙이기식 의대정원 2000명 증원으로 의료대란이 심화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내년 전문의 배출이 기존 20%에 그치며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은 148명에 불과해 필수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뒤이어 전 의원은 이를 초래한 의대 증원에 대한

조후현 기자24.10.16 12:26

국회, 의대 증원 근거 보고서 연구자 3인 국감장 부른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의대정원 증원 근거로 제시된 보고서 연구자 3인을 부른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의대정원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을 조명한다는 방침이다. 복지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을 의결했다. 이날 강선우 복지위 민주당 간사는 이번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발 의대정원으로 촉발된 의료대란과 이로 인한 국민 피해를 조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계 친윤석열, 친김건희 인사 특혜 의혹 등 이슈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참고인 명단

조후현 기자24.09.30 12:14

의대 증원 유예 갈등 제자리…의료붕괴-입시혼란 택일 불가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입 수시가 시작된 가운데 의료계와 정부는 2025년 의대정원 증원 유예를 두고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 일각에선 수험생 피해와 의료 붕괴라는 국가적 손해를 두고 양자택일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언론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2025년 의대정원 증원 유예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 정상화를 위해선 의대 증원 2025년 유예 후 2027년 정원부터 논의해야 한다는 대한의사협회 주장을 일축한 셈이다. 다만 2026년 의대정원부터는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갖춘 합리

조후현 기자24.09.10 05:57

"2025년 의대 증원, 의료·교육 파탄…국민이 멈춰 달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025년 의대정원 증원을 국민이 멈춰 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이대로 증원을 강행한다면 의료계와 교육계 파탄이 불가피하다는 우려에서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2일 단식을 마치고 회무에 복귀하며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임 회장은 먼저 7개월째 의료대란 문제로 불편을 끼쳐 환자와 가족,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아울러 의사들은 하루빨리 대한민국 의료를 정상화하고 싶다며 단식을 마치고 정부 잘못된 정책을 막을 수 있도록 14만 의사 힘을 모아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

조후현 기자24.09.02 11:46

"비상의료시스템 잘 가동된다면, 의대 증원 왜 필요하나"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국정브리핑을 지켜 본 의대교수들이 실망과 우려를 나타냈다. 모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의사부족 해결을 위해 의대정원 확대 필요성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동시에 전공의가 빠져나간 공백을 유지하기 위한 비상진료체제는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는 언급 때문이다. 현재도 의료시스템이 잘 가동되는 상황이라면 의사 1만명 확대는 필요 없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29일 진행된 대통령 브리핑을 본 A대학병원 교수는 메디파나뉴스와의 전화에서 "대통령 브리핑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보면 모순적이다. 비

김원정 기자24.08.30 06:00

의사협회 '마지막 투쟁' 선언…"의대 증원·간호법 멈추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마지막 투쟁'을 선언했다. 정부와 국회가 의대정원 증원과 간호법 등 잘못된 정책과 입법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7일 긴급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정부가 의료 붕괴를 자초한 졸속 의대 증원 추진에 이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료 직역 혼란을 초래해 보건의료 체계 붕괴로 이어질 간호법 제정에 국회 뿐만 아니라 정부까지 합세하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대정원 증원 추진과 필수

조후현 기자24.08.27 22:55

안철수 "의대 증원 1년 유예, 재논의해야…대통령 용단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증원을 1년 유예하고 재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당장 진행 중인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전공의·의대생이 돌아올 명분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6일 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SNS 입장문을 통해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국정 브리핑을 앞두고 결단을 촉구했다. 국회 등에 따르면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브리핑을 열고 연금·의료·교육·노동 4대 개혁 성과와 방안을 발표한다. 안 의원은 이번 발표에 의료 붕괴를 막을 대통령 결단이

조후현 기자24.08.26 11:17

민주당, 尹 정부 의료정책 실패 시작 '의대 증원' 재검토 촉구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책 실패를 지적하면서 의대정원 증원 원점재검토를 재차 꺼내들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3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의료대란이 빚어지고 있는 현 상황부터 지적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의료대란 6개월,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데 추석 의료대란 우려가 크다. 어제에도 응급실 뺑뺑이로 2건의 보도가 있었다"며 "응급실 부족 문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제기되고 있다. 전문의들도 피로도가 누적돼서 병가 휴직하거나 개업을 준비 중이라

이정수 기자24.08.23 12:01

의대 증원 예견한 도지사…공무원 배정위 참석 '도마'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참석이 국회 청문회 도마에 올랐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첫 회의 후 이미 SNS에 충북의대 200명 증원을 예견한 것과 연계해 충북도 공무원 참석 논란이 재차 불거지면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16일 의대정원 증원 연석 청문회에서 의대정원 배분에 문제를 제기했다. 박 위원장은 먼저 지난 3월 15일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SNS에 쓴 글을 공개했다. 김 도지사는 충북대 의대정원이 200명으로 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15일은 의대정원

조후현 기자24.08.16 19:11

文 코로나 대응과 비교된 尹 의대 증원…'인정·존중' 빠졌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문재인 정부 코로나19 초기 대응과 윤석열 정부 의대정원 증원 정책 추진을 모두 일선에서 겪은 지역의사회장이 결정적 차이점으로 '인정'과 '전문가 존중'을 꼽았다. 실수 인정과 전문가 존중 부재로 의정 신뢰가 무너진 현 상태로는 향후 감염병 발생 시 유럽, 미국 사례와 같은 대규모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복기 대구광역시의사회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초기 의료 혼란에 빗대 현 상황을 되짚었다. 민 회장은 당시 대구시의사회 코로나19 대책본부장으로 의료현장

조후현 기자24.07.30 05:56

의대 증원 국정조사 청원 성립…"이제 국회가 나서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이 성립 요건을 충족하며 국회 상임위로 회부됐다. 청원을 제기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국회가 국정조사로 사태 해결 단초를 제공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의대정원 증원 국정조사 청원이 지난 28일 성립 요건인 5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이번 청원 성립이 여론 변화를 반영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국민 47%가 의료공백 사태 책임을 정부에 돌려 지난 2월보다 13%p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조후현 기자24.07.29 16:49

컨설팅 전문가가 본 의대 증원…전략은 여론, 목표는 원상복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컨설팅 전문가가 의대정원 증원 사태 해결을 위한 의료계 전략으로 여론을, 목표로는 2월 이전으로의 원상복귀를 제시했다. 장효곤 이노무브 대표는 26일 전국 의사 대토론회에 패널로 참석, 의료계 외부에서 바라 본 사태 현황과 해법을 제시했다. 장 대표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경영 컨설팅 전문가다. 장 대표는 의료사태 해결을 위해선 정책을 추진한 정부를 움직일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요인으로는 정치, 법, 로비, 여론 등 네 가지를 꼽았다. 장 대표는 네 가지 요인 가운데

조후현 기자24.07.27 05:58

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 "일방적 의대 증원 되돌려야"

[메디파나뉴스 조후현 기자] 의대 교수들이 의료 정상화를 위해 2025년도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일방적 의료 정책을 2월 6일 이전으로 되돌릴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공의 사직처리와 가을턴 모집,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 제시에도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 가능성이 낮게 점쳐지면서 정책 철회와 협의만이 유일한 해법이란 점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성균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정책 철회와 의정 협의를 정부에 촉구했다. 비대위는 먼저 전공의 일괄 사직처리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신청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특

조후현 기자24.07.22 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