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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정부 의료정책 실패 시작 '의대 증원' 재검토 촉구

이언주 최고위원, 23일 제3차 최고위원회의서 의료대란 지적
계속된 응급실 뺑뺑이, 응급실 부족, 전문의 개업 준비 등
내년 7500명 교육 한계점과 복지부 경증 치료제한 정책 지목
'시작'점인 의대 증원 원점재검토 필요…의료시장 이해 부족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8-23 12:01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책 실패를 지적하면서 의대정원 증원 원점재검토를 재차 꺼내들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3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의료대란이 빚어지고 있는 현 상황부터 지적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의료대란 6개월,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데 추석 의료대란 우려가 크다. 어제에도 응급실 뺑뺑이로 2건의 보도가 있었다"며 "응급실 부족 문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제기되고 있다. 전문의들도 피로도가 누적돼서 병가 휴직하거나 개업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내년이 되면 의대생 총 7500명이 몰려드는데, 교수진도 태부족하고 교육시설은 한계에 부딪힐 것이 자명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국가 의료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무력하기만 하다. 의료시스템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정권이 유지될 순 없다고 생각한다. 어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걸 보니 분노가 더 치솟는다. 경증 환자 응급의료센터 진료 시 본인 부담 인상, 입원 환자의 수가 인상 등을 내놨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부담을 환자한테 떠넘기는 거다. 환자가 경증인지 중증인지 스스로 구분을 하라는 건데, 아파도 참으란 얘기다. 코로나19가 재유행하고 있고, 학교가 개학하고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환자는 급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 사태가 벌어진 '시작'에 주목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정부 의대 증원안 시작은 기피 과목 대안, 의료 낙후지 대안이었는데, 결국은 기피 과목하고 의료 낙후지에 대해 아무런 해법이 될 수 없다. 이 정부의 의대 증원안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금 전공의들은 나가서 개업을 하고 있다 한다.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의료 시장이 10년 후에 공급과잉이 될 게 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개업을 해서 한 10년 동안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다 나간다고 한다. 시장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대책 없이 증원만 했다가 엄청난 상황을 초래한 윤석열 정부는 재검토하고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차라리 기피 과목이나 의료 낙후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만 따로 떼어내서 공공의대를 설립한다든가 해서 해결을 해야 한다. 하루빨리 원점 재검토와 새로운 대안도출을 바라면서, 민주당도 내놓을 것을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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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2024.08.26 16:01:05

    의대증원이 왜필요한지 모르겟어요 .. 지방의료 다죽고 이거 큰일아닌가요? 빅5만 살리고 다 죽일작정인가요? 민주당도 나서서 빨리 해결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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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2024.08.25 13:24:02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의대는 증원해야합니다.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이기적인 의사들 엄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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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2024.08.23 18:30:30

    도대체 의대증원이 왜 필요한가?
    '역대 모든 정부가 실패했기 때문에'가 이유가 될 수 있나?
    지금 의료계 핵심 현안은 4년 뒤 건강보험 재정의 고갈이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핵심이란 말이다.
    의사가 늘어나면 의료비가 늘어나는 것은 상식이다.

    대안은 의사 수가 아니라 의료보험 및 시스템에 있다. 그 시스템이 정해져야 의사 수가 도출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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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2024.08.23 14:18:44

    의대증원정책은 반드시 후퇴 해서는  안된다.
    민주당도  정부정책에  무조건 반대 해서는 안된다.
    대안을 갖고 대응 해야 하고  지금까지 어느정부도
    하지 못한것을  반대을 위한 반대을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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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2024.08.23 18:30:05

      도대체 의대증원이 왜 필요한가?
      '역대 모든 정부가 실패했기 때문에'가 이유가 될 수 있나?
      지금 의료계 핵심 현안은 4년 뒤 건강보험 재정의 고갈이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핵심이란 말이다.
      의사가 늘어나면 의료비가 늘어나는 것은 상식이다.

      대안은 의사 수가 아니라 의료보험 및 시스템에 있다. 그 시스템이 정해져야 의사 수가 도출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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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도***2024.08.23 14:03:49

    애초 시작부터 잘못된 의대증원이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지않으면 끝이다. 진짜 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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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2024.08.23 13:28:56

    이 말이 맞다. 애초 필수의료, 지방의료에 대한 구조개혁이 필요했던 건데 지금 2000  나오고나서 가장 먼저 붕괴된 곳이 필수의료, 지방의료이다. 애초에 잘못된 정책이므로 원점재검토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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