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국정조사 청원 성립…"이제 국회가 나서야"

여론 인식 변하고 병원은 도산 위기, 정부는 여전히 불통·강압
"국정조사로 철저히 조사, 사태 해결 단초 제공해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7-29 16:49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이 성립 요건을 충족하며 국회 상임위로 회부됐다. 청원을 제기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국회가 국정조사로 사태 해결 단초를 제공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의대정원 증원 국정조사 청원이 지난 28일 성립 요건인 5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이번 청원 성립이 여론 변화를 반영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국민 47%가 의료공백 사태 책임을 정부에 돌려 지난 2월보다 13%p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의대 증원 찬성 여론 역시 지난해 말 89%에서 지난달 62%까지 감소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전의교협은 "국민들이 사태 원인이 정부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결정과 강압적 정책 시행에 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의대생은 복귀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고, 교육량과 학사행정을 고려할 때 대량 유급과 휴학도 되돌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공의 역시 대다수가 복귀하지 않고 있고, 9월 하반기 모집에도 거의 지원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는 점도 언급했다.

지방 수련병원뿐만 아닌 서울 수련병원도 도산에 직면하고 있지만, 정부는 불통과 강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의교협은 정부 무책임한 정책으로 야기된 국정 혼란과 국력 낭비를 국회가 나서서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조사로 2000명 증원 과학적 근거와 결정·배정 과정, 전공의 사법 명령, 학생 휴학 금지 등 정부 행정과 의료정책 결정 거버넌스 문제까지 철저히 조사해 사태 해결 단초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의교협은 "정부는 국민 고통과 근심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회생불능 파국을 막기 위해선 지금이라도 증원을 취소하고 형식적 대화가 아닌 진정성 있는 의정 대화에 임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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