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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정부 '간호법 제정안' 공포 환영"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 등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이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인 '간호법 제정안'이 20일 공포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성명을 이날 밝혔다. 간협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를 보조하는 것으로만 인식돼 왔다. 그 이유는 의료법에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를 한다'는 한 줄이 간호사를 설명하는 모든 법적 근거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지난달 28일 국회를 19년 만에 통과한 간호법이, 9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이정수 기자24.09.2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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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도 운영 관련 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도 운영 사업의 업무 위탁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위탁 등에 관한 고시'(식약처 고시) 제정안을 8일 행정예고했다고 같은 날 밝혔따. 의견은 이달 12일까지 받는다. 제정안에 따르면 '전문인력 교육과정 운영·관리' 업무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맡고, '인증제의 전반적인 운영·관리' 업무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식약처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게 된다. 마약관리법 제51조의2, 마약류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조
문근영 기자24.03.0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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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특별법 제정안 주요 내용과 신속한 제정의 필요성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은 크게 2가지로 나뉠 수 있다. 바로 가명정보 활용과 식별정보(실명정보) 활용이다. 가명정보 활용은 주로 새로운 의약품, 의료기기 등을 연구하고 개발하기 위한 과학적 연구를 위해 이루어지고, 식별정보 활용은 의료 마이데이터(마이 헬스웨이)를 이용한 환자 본인의 건강관리 등을 위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해서는 보건의료분야 법령들인 의료법, 생명윤리법,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및 해석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의 개선이 필요함은 관련 연구와 포럼의 발제문에서 필자가 지적한
메디파나 기자24.01.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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