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청구간소화, 의료민영화 우려" 청원 상임위 회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의료민영화 신호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가 커지며 국회 상임위로 회부됐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의료민영화 신호탄이 될 수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이 5만 명 동의를 얻어 정무위원회로 회부됐다. 청원인 주장은 개정안이 의료민영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환자·시민단체와 의약단체 지적과 우려가 있어 숙고가 필요하며, 시행 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후속 입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보험계약자가
조후현 기자23.11.07 11:55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보완요구 청원, 종료 7일전 4만 동의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후속 입법이 병행돼야 한다는 경고가 담긴 목소리가 국회 진입을 앞두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은 이날 기준으로 동의 수 4만3000명을 기록했다. 국민동의청원은 한 달로 정해진 동의기간 동안에 동의 수 5만명을 기록하면 소관 위원회로 회부될 수 있다. 이 청원은 지난달 10일 공개돼 오는 9일 종료까지 약 7일을 남겨두고 있다. 남은 7일 동안에 7
이정수 기자23.11.03 06:05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국회 통과…의약단체 보이콧 예고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 통과로 의약단체는 강하게 반발하며 전송거부 등 보이콧까지 예고했고, 시민·환자단체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재석 225명 가운데 205명 찬성이라는 압도적 비율로 의결됐다. 일부 강은미 의원 등 정의당 의원 반대와 신현영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권도 있었으나, 여야는 민생법안이라는 인식에 공감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재호 의원은 개정안에
조후현 기자23.10.06 18:00
메디파나 핫 클릭 기사
1
한미약품 "지주사 '독재경영' 유감…임총, 대표 개인의 제안인듯"
2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 출마 "회원 민생의 수호자 되겠다"
3
국회, 의대 증원 근거 보고서 연구자 3인 국감장 부른다
4
"한약사 문제 투쟁, 국회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어갈 것"
5
김형식 성균관대 약대 교수, 제54대 대한약학회장 당선
6
조규홍 장관 "이제는 의정 갈등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
7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에 임시주총 소집 요구
8
애브비 폐암 치료물질 '텔리소-V' FDA 승인신청
9
의정갈등에 바이오 산업도 여파…임상·연구 '급감'
10
유영제약, 행정처분 잠정 집행정지 인용 결정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