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국정조사 청원 성립…"이제 국회가 나서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이 성립 요건을 충족하며 국회 상임위로 회부됐다. 청원을 제기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국회가 국정조사로 사태 해결 단초를 제공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의대정원 증원 국정조사 청원이 지난 28일 성립 요건인 5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이번 청원 성립이 여론 변화를 반영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국민 47%가 의료공백 사태 책임을 정부에 돌려 지난 2월보다 13%p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조후현 기자24.07.29 16:49
재등장한 트로델비 국민청원…"유방암 치료환경 개선할까"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삼중음성유방암 치료제 '트로델비(사시투주맙 고비테칸)'의 급여화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또 국회 문을 두드리고 있어 주목된다. 이 약은 지난 1월 국민동의청원 수 5만명을 넘기며 국회 소관 상임위에 회부된 약이다. 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트로델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등재 촉구 및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청원글이 지난 2일 개시됐다. ◆ A씨 "더 이상 사용할 약 없다…급여 절실" 자신이 4기 삼중음성유방암 환자라 밝힌 청원인 A씨는 "전이성 삼중음성유방암 환자에게 유일한
최성훈 기자24.05.04 05:56
한의협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해체 청원 5만명 돌파"
대한한의사협회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 해체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제45대 회장 당선인은 해당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제기했으며, 이달 22일부로 5만명 동의를 얻었다. 이에 따라 해당 청원은 소관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한의협은 한특위가 지금까지 한의약과 한의사를 악의적이고 맹목적으로 폄훼해 왔으며, 한의학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을 일삼아 왔다는 입장이다. 윤성찬 회장 당선인은 "한해 10억원이 넘는 예산을 퍼부으며 한의
이정수 기자24.03.27 15:04
"국내 허가 전인데도"…레켐비 건보적용 요청 국민청원 등장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초기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레켐비(레카네맙)'의 건강보험 적용을 요청하는 국민동의청원이 등장했다. 25일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배우자가 알츠하이머병 투병 중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 14일 ‘FDA 승인 치매 치료약 레켐비 건강보험 적용 건에 관한 청원’을 올렸다. 청원인은 "60대 초반인 아내가 2년 전부터 이른 나이에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고 고통 속에서 아직은 큰 효과 없는 병원 처방약에만 의존하고 있다"면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내며 24시간 보호자의 보호 하에 지내고
최성훈 기자24.03.25 17:07
'출산 독려만 말고 분만 의료사고 과실조사 강화' 청원 등장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국가적으로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분만 의료사고 시 조사에 대한 강화를 요구하는 청원이 나왔다. 대한민국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지난 24일부터 '출산중 의료과실로 인한 사고 시 조사 및 처벌강화에 관한 청원'이 게재돼 동의가 진행되고 있다. 분만 중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논란은 곳곳서 끊임없이 제기돼오고 있지만, 이같이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것은 이례적이다. 이 청원은 과다출혈로 인한 산모 사망 등 분만 중 일어난 의료사고 2건에 대해 다루고 있다. 청원인은 2건 모
이정수 기자24.01.26 11:56
유방암 신약 '트로델비' 급여화 청원 국회 회부된다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삼중음성 유방암 신약 '트로델비(사시투주맙 고비테칸)'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등재 요구가 국회에 회부된다. 트로델비의 신속한 건강보험 적용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다. 16일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12월 20일 올라온 트로델비 건보 적용 청원 수가 지난 15일을 기점으로 5만명을 돌파했다. 국회청원심사 규칙에 따라 공개일로부터 30일 안에 국민동의청원 5만명이 넘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에 회부된다. 해당 청원은 '전이성 삼중음성 유방암, 유방암 4기 항암제 신약인 트
최성훈 기자24.01.16 06:04
신약 '트로델비'까지 등장…정례화되는 유방암 국민동의청원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유방암 신약 '트로델비'도 국민동의청원에 등장했다. 유방암 분야 고가 신약이라면 국민동의청원을 거치는 것이 점차 정례화되고 있다. 26일 국민동의청원에는 '전이성 삼중음성 유방암, 유방암 4기 항암제 신약인 트로델비의 신속한 건강보험 적용에 관한 청원'이 공개됐다. 해당 청원은 지난 20일부터 동의가 이뤄졌으며, 이날 오전 기준으로 900명대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유방암 신약 '트로델비' 급여화를 촉구했다. 청원인은 "표적항암제 등을 사용하지 못하고 기존 세포독성항암제만 사용할 수밖에 없어 환자의
이정수 기자23.12.26 12:09
"실손 청구간소화, 의료민영화 우려" 청원 상임위 회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의료민영화 신호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가 커지며 국회 상임위로 회부됐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의료민영화 신호탄이 될 수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이 5만 명 동의를 얻어 정무위원회로 회부됐다. 청원인 주장은 개정안이 의료민영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환자·시민단체와 의약단체 지적과 우려가 있어 숙고가 필요하며, 시행 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후속 입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보험계약자가
조후현 기자23.11.07 11:55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보완요구 청원, 종료 7일전 4만 동의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후속 입법이 병행돼야 한다는 경고가 담긴 목소리가 국회 진입을 앞두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은 이날 기준으로 동의 수 4만3000명을 기록했다. 국민동의청원은 한 달로 정해진 동의기간 동안에 동의 수 5만명을 기록하면 소관 위원회로 회부될 수 있다. 이 청원은 지난달 10일 공개돼 오는 9일 종료까지 약 7일을 남겨두고 있다. 남은 7일 동안에 7
이정수 기자23.11.03 06:05
유방암 신약 '엔허투' 이어 '투카티닙'도 국회청원 장벽 넘는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또 하나의 유방암 치료제 이슈가 국회 국민동의청원 장벽을 넘을지 주목된다. 2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지난 16일 공개된 '유방암 치료제 '투카티닙' 국내 승인 요청에 관한 청원'은 이날 정오 기준으로 4만4800명 이상이 동의했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후 한 달 내에 동의 수를 5만명 이상 받게 되면 국회 내 소관 상임위로 회부된다. 해당 청원에 대한 동의 수가 급격히 증가한 점과 내달 15일 종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을 여지는 충분한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은 올해 초
이정수 기자23.10.27 11:57
국회 국민청원에도 번진 의대정원…'사관학교형 의대' 제시돼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대정원 확대 이슈가 국회 국민동의청원으로도 번졌다. 의대정원 확대 방안으로 '사관학교형 의대' 제도를 주장해온 윤인모 유니메디 성형외과 원장(서울성모병원 외래교수)이 나섰다. 2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전날 '의사 증원과 필수의료 구조조정을 위한 제2의 필수용 의사면허증 신설, 교육,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일명 사관학교형 의대에 관한 청원'이 공개됐다. 사관학교형 의대는 앞서 윤인모 원장이 직접 저서를 통해 주장해온 사항이다. 이번 청원을 작성한 청원인이 '윤**'인 점을 감안하면, 윤
이정수 기자23.10.25 06:03
[초점] '20만, 5만' 동의 수 장벽에 막힌 희귀질환 청원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국민 청원 시스템에서 '동의 수 확보'라는 일반적인 잣대가 희귀질환 환자에게 크나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달 16일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희귀질환 치료제 일라리스의 보험급여 적용에 관한 청원'은 한 달 이라는 동의기간을 거쳐 이달 15일까지 최종 5745명 동의를 얻었지만, '5만명'이라는 동의 수 미달로 동의만료 후 폐기됐다. 해당 청원에 언급된 치료제 일라리스가 사용되는 질환은 유전 재발열 증후군이라는 희귀질환이다. 국내에 이 질환 환자 수는 15명 내외에 불과하다. 질환이 대체로 생후
이정수 기자23.09.18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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