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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PA 근거 담았다…간무사 학력제한은 '가능성' 열어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 통과 수순을 밟고 있는 간호법에는 진료지원간호사(PA) 근거가 담겼다.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의 경우 부대의견을 통해 추후 풀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핵심 쟁점인 PA는 보건복지부 수정안을 반영해 근거가 담겼다. 복지부 수정안은 진료지원업무 수행 조항을 담고 있다. 진료지원업무는 ▲전문간호사 자격 보유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자격 보유 등 두 가지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수행할
조후현 기자24.08.27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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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어디까지 왔나…국회 의지 뚜렷, 쟁점은 'PA·학력제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상임위 전체회의부터 법안소위, 법사위 등 거쳐야 할 관문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법안소위는 상임위에 상정된 법안을 검토하고 본격적으로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많은 법안들이 법안소위 문턱에서부터 좌절되기도 하는 만큼, 입법 성패를 가르기도 합니다. 이에 [보건의료 법안 GPS]에서는 법안소위 논의 과정을 분석해, 법안에 대한 여당과 야당, 정부 시각과 핵심 사안을 진단코자 합니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대 쟁점이었던 간호법이 22대 국회에서도 핵심 법안으로 떠올랐습
조후현 기자24.08.0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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