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 배정위 회의록 파기에도 '당당'…현 교육부 '민낯'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대증원을 둘러싼 교육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 회의록이 파기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계 분노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청문회에서 받을 유력한 질문에 대한 답변조차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답변을 번복하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청문회가 열린 오전 오 차관은 "배정위 회의록을 회의가 끝날 때마다 파기했다"고 밝혔다가 오후에는 "회의록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회의 관련 자료를 파쇄했다"고 답변했다. 회의록 파쇄의 이유 또한 도마위에 올랐다. 이주호 장관은

김원정 기자24.08.19 05:53

政 배정위 회의록 파기에 醫 비판 쇄도…"해외서도 공개 원칙"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교육부가 의대정원 대학별 배분을 심사한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 원본을 파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투명성 확보의 중요성이 조명된다. 일본의 의사수급분과회는 의대정원 관련 정책 추진시 의료 전문가 중심의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협의 과정의 투명성 확보 기전을 마련해 의구심을 없애고 발생 가능한 논란을 차단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16일 A의대교수는 메디파나뉴스와의 통화에서 배정위 회의록 파기에 대해 "당연히 회의록을 남겼어야 했는데 파기했다. 이건 말이 안된다.

김원정 기자24.08.17 05:56

[초점] "배정위 회의록 공개되면 2000명 의대증원 의문들 것"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서울고등법원에서 오는 10일까지 2000명 증원의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함에 따라 정부에서 의대정원 확대를 논의한 제대로 된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할 지 관심이 모인다. 특히 5일만에 2000명 의대정원 배정을 마친 배정위 회의록이 공개되면 재판부가 증원 확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쟁점이 되고 있는 회의록은 교육부 정원배정위원회를 비롯해 보건의료정책심의회(보정심),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이다. 보건복지부 박민

김원정 기자24.05.08 05:57

政, '짜집기 의혹'에 "27차 회의 제외…회의록 작성 의무 준수" 주장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는 전국의대 교수협의회에서 제기한 의대 증원 관련 '회의록 짜집기 의혹'에 대해 제27차 회의록을 제외한 각종 회의체 회의록에 대한 작성의무를 준수했다고 밝혔다. 단지, 27차 회의는 특별히 논의한 내용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에서 규정한 협의체가 아니기 때문에,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회의록 작성의무가 있는 회의체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7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일부 언론과 의대 교수 단체에서 제기한 의대 증원 회의록과 관련

김원정 기자24.05.07 12:07

전의교협 "회의록 없다던 정부, 녹취록 짜깁기해 억지 만들어"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전국의대 교수협의회가 '회의록을 제출하겠다'는 보건복지부를 향해 '짜집기' 의혹을 제기했다. '의대정원배정심사위원회' 명단도 공개할 것을 재촉했다. 전의교협은 6일 제10차 성명서를 내고 "복지부는 지난 3월 한 언론사 정보공개청구 등에 대해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보정심 회의록이 없음을 이미 밝혔던 복지부는 어디에서 일부 회의록을 가져다가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궁금하다"고 밝혔다. 이어 "또 정부는 의대정원배정심사위원회

이정수 기자24.05.06 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