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비대면진료-의료사고특례, 끝내 21대 국회서 좌절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21대 국회가 29일(오늘)부로 막을 내리면서, 보건복지부가 추진해온 PA 간호사와 비대면진료, 의료사고처리특례 등은 22대 국회에서 다시 다뤄져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을 상정했다. 해당 본회의는 21대 국회가 여는 마지막 본회의였다. 21대 국회는 29일부로 임기가 만료된다. 이에 따라 마지막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1만6000건 민생법안은 모두 폐기가 불가피해졌다. 이 폐기된 법안에는 보건복지부가 21대 국회

이정수 기자24.05.29 06:02

간호계, 종료 앞둔 21대 국회 앞 나와 간호법안 제정 촉구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간호법안을 촉구하는 집회가 21대 국회 임기 종료 직전인 상황에서도 이어졌다. 27일 국회 앞에서 대한간호협회 임원진과 전국 17개 시도간호사회, 10개 산하단체를 대표해 전국에서 모인 500여 명의 간호사는 '간호법안 제정 촉구 집회'를 열고 "21대 국회는 국민 앞에 약속한 간호법안을 즉각 통과시켜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간호사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첫 단추는 간호법안 제정"이라면서 "21대 국회 내에 간호법안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공백 상황에

이정수 기자24.05.27 12:24

간호법 21대 국회선 사실상 무산…간호계 투쟁 현실화되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21대 국회 간호법 제정을 두고 대한간호협회가 총력전에 나섰다. 21대 국회 간호법 제정은 사실상 무산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던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3일 대한간호협회는 국회 앞 간호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투쟁 선언문을 채택했다.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안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의료공백 사태에서 간호사 역할은 사라질 것이란 경고다. 간협은 선언문을 통해 "의사 파업 등으로 인한 의료대란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물결로 다가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간협이 총력전에 나선 이유는 간호법이

조후현 기자24.05.24 05:59

간협, 국회서 긴급 기자회견…"간호법 21대 국회서 통과돼야"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여야에 촉구했다.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 앞서 간호협회 탁영란 회장과 참석 임원들은 흰색 마스크를 쓴 채 '간호사'가 쓰인 곽티슈에서 휴지를 뽑아서 버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탁영란 회장은 "우리 간호사들은 스스로를 티슈 노동자로 부른다"면서 "필요할 때 한번 쓰고 버려지는 간호사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지만, 필요할 때 쓰고 버려지는 휴지와 같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정수 기자24.05.20 11:50

政, 21대 국회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처리 목표…합의가 관건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이해관계자인 의료계와 환자단체 간 입장차가 불가피해, 최종 합의를 통한 제정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28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정부는 의지를 갖고 초안을 신속하게 만들어서 발표한 것이고, 이에 맞춰 최대한 빨리 국회에서 처리하려고 한다"며 "오는 5월말까지 충분히 숙의하고 논의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필수의료 강화 방안

이정수 기자24.02.29 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