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 "간호법 반대할거면 병원부터 PA간호사 쓰지 말아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간호 관련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 병원부터 PA간호사를 쓰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간호과학회 김증임 회장은 9일 메디파나뉴스와의 통화에서 "PA 간호사들이 수술, 검사 등 의사를 보조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현재는 불법행위다. 그렇다면, 의사가 모든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던지, 근무를 시킬 것이라면, 법 제정을 통해 합법적인 상태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화두로 떠오른 '간호법'은 지난해 11월 더불어민
김원정 기자24.05.10 05:51
정부 '간호법' 통과 애쓰지만…회의감 감도는 국회·간호계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비상진료체계 안정화를 위해 간호법 국회 통과에 힘쓰고 있지만, 국회와 간호계에서는 긍정적 시각보단 회의감이 감돌고 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간호와 관련된 3개 법안을 조율한 정부안을 제출했다. 해당 정부안에는 간호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PA(진료지원)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지난 2월 말에 실시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방향과 동일하다. 복지부가 이렇듯 적극적으로 국회에 개입하는 것은 간호법을 이
김원정 기자24.05.03 06:09
간호법안, 내달 중 제정될까…복지부 "거부할 이유 없어"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내달 안으로 간호사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해 제정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28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내달 중으로 21대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이 본회의에서 간호사 관련법이 다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정부에서 나오고 있다. 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내달 말쯤에 본회의가 열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다. 이 얘기대로라면 (간호사 관련법이) 먼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칠 경우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24.04.29 06:05
의정갈등에도 국회 역할 묘연…총선에 마비된 복지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와 정부 강대강 대치가 지속·확대되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역할론이 대두됐으나, 실제 개최는 어려울 전망이다. 의료계와 정부가 출구 없는 갈등 구도를 이어가고 있지만, 해법을 제시해야 할 복지위는 총선에 마비된 모양새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상임위인 복지위가 의정갈등 중재에 나서는 그림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확인된다. 강은미 녹색정의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갈등 봉합을 위한 복지위 개최를 촉구했다. 국민 피해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국회가 의료계 목소리를 듣고 정부와 협상
조후현 기자24.03.19 06:07
공공의대법 이달 본회의 직회부되나…공론화 나선 野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확대로 의료계가 혼란스러운 사이 국회에선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통과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20일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본회의 직회부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송기민 보건의료위원장, 한국노총 유재광 정책위 본부장,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김원일 활동가, 의료산업노조연맹 김홍남 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필요성을 설명하며 국회
조후현 기자24.02.20 15:32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직회부 가나…野 "임기 내 처리"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법안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 의지를 다시 내비치고 있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으로 의료계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법안이라는 불확실성이 더해지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공공·필수·지역의료 살리기 TF' 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 화두는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이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하며 비롯된 갈등에 이목이 쏠려 있지만, 늘어난 의사를 지역과 공공 분야로 보내
조후현 기자24.02.15 17:14
공보의 기피 뚜렷한데 규제 강화…"기피 가속화 우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공중보건의사 기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기피 원인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같은 규제 강화 법안 추진은 기피 현상을 가속시킬 것이란 우려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국회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 의견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최근 공보의 근무지 이탈, 야간 아르바이트 등 복무 일탈행위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일탈행위는 성실히 근무하는 병역의무자 사기
조후현 기자23.12.23 06:02
공공의대-지역의사제 여야 이견 속 상임위 표결 통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 이견에도 더불어민주당은 표결로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서다. 복지위는 20일 전체회의에서 지역의사제 대안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공공의대법의 경우 당초 법안소위에 계류되며 전체회의 안건이 아니었지만, 당일 민주당 요청에 표결 끝 안건으로 상정됐다. 여당은 공공의대법 상정은 물론, 지역의사제 법안도 야당이 강행 처리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민주당 고영인 소위원장의 일방적 회의 진행으
조후현 기자23.12.20 13:25
공공의대법 급물살…野 소위 계류에도 전체회의 가져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공공의대법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전날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속심사가 결정됐음에도 20일 전체회의에 안건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상정된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에서 안건에 없던 공공의대법을 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고영인 의원 등 2인으로부터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의사일정에 추가해 심사할 것을 요구하는 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됐다며 의사일정 변경 동의 의사를 물었다.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하자 의사일
조후현 기자23.12.20 11:45
국회서 '지역의사제 도입' 점화…醫-政 의대정원 협의 변수되나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지역 의사 확대 방안 중 하나인 '지역의사제 도입'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의대정원 확대를 놓고 대치 중인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18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법안'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 제·개정 반대 및 한의대 정원을 이용한 의사 확충 재고에 관한 청원(국민동의청원) 등 4
이정수 기자23.12.19 06:07
재등장한 수정 간호법, 반발 그대로…醫 "불법의료행위 조장"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해소를 위해 노력한 간호법을 재발의했지만, 의료계는 다른 해석을 내놨다. 민주당은 단독개원 우려를 산 지역사회 문구를 개별 분야로 녹였지만, 의료계는 핵심인 불법의료행위 조장 가능성은 그대로 남았다고 반박했다. 7일 대한의사협회는 국회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 제정안 관련 이같이 지적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지난달 22일 간호법을 재발의했다. 고 의원은 간호법을 재발의하며 보건의료직역 합의 도출을 시도했으나, 최종 합의엔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조후현 기자23.12.08 06:04
복지부, 의료계-간호계 공세 사면초가…일방통행式 행보 제동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일방통행식 행보를 이어오던 보건복지부가 사면초가(四面楚歌)에 처하는 형국이다. 26일,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총파업 추진 가능성을 드러냈다. 이날 열린 의협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 임원 연석회의에서는 지난 21일 이뤄진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의료계 대응 방향이 제시됐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정부의 편파적 수요조사와 독단적 결과 발표에 분노를 느낀다.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여론몰이"라며 "일방적 정책 추진은 의정협의 사항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방
이정수 기자23.11.27 06:07
간협, 간호법 제정 공론화 본격 재시동…야당 지지로 기반 다져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간호계가 간호법 제정 공론화에 시동을 걸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발의된 데 이어, 대한간호협회는 성명서 발표, 100주년 기념대회, 국회 국제세미나 등을 통해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연일 이어가고 있다. 간협은 2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간호법 제정 국제적 동향 및 추진 방향'을 주제로 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간호법 제정을 다시 사회적으로 공론화시키겠다는 간호계 의지가 표출된 자리다. 김영경 간협 회장은 이날 행사에 나와 인사말에서 "오늘 국
이정수 기자23.11.24 11:30
野 간호법 재발의…쟁점 남은 채 'PA 거부권'도 추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을 다시 발의했다. 다만 핵심 쟁점은 해결하지 못한 채 발의된 데다, 보건의료계가 논의를 매듭짓지 못한 진료보조인력(PA) 문제를 법으로 막는 조항도 추가돼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22일 간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 의원은 지난 7월 민주당 정책의총에서 간호법 재추진 방침이 결정됨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 자격으로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쟁점은 해소하지 못했다. 지난 두 달간 관련 보건의료직역과 면담을 통해 세부내용을 조정했으나
조후현 기자23.11.2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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