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간호법' 통과 애쓰지만…회의감 감도는 국회·간호계

간호법안, 내달 중 제정될까…복지부 "거부할 이유 없어"

與 간호사 개원 담은 간호사법 준비…野 "모순 끝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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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간호법' 통과 애쓰지만…회의감 감도는 국회·간호계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비상진료체계 안정화를 위해 간호법 국회 통과에 힘쓰고 있지만, 국회와 간호계에서는 긍정적 시각보단 회의감이 감돌고 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간호와 관련된 3개 법안을 조율한 정부안을 제출했다. 해당 정부안에는 간호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PA(진료지원)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지난 2월 말에 실시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방향과 동일하다. 복지부가 이렇듯 적극적으로 국회에 개입하는 것은 간호법을 이달 중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통과시키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의정갈등으로 시작된 비상진

의약품 GMP 평가·관리 개선 추진…제약업계 목소리 반영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평가·관리 체계를 완제의약품 중심으로 전환한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의약품 안전관리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제조소 GMP 적합판정 유효기간 3년을 보장하며,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을 개선한다. 이 같은 변화는 제약업계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혁신으로 보인다. 김상봉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은 지난 2일 '식의약 규제혁신 3.0 대국민 보고회'에서 "원료의약품(DMF) 등록 시 GMP 관련 평가를 GMP 증명서로 대체하기에 원료의약품 등록기간이 6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