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난 방안도 없는데…간호·간병 확대가 우선?

간호·간병 실시여부 의료 질 평가 기준 포함하고, 올해 병동 확대한 병원에 지원금까지

조운 기자 (good****@medi****.com)2017-04-10 12:00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대선을 앞둔 병원들의 최대 요구사항은 간호인력 확보다. 하지만 정부의 현 정책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는 오는 5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시도병원회와 직능병원회의 차기 정부 정책 추진 건의사항을 취합했다. 이 과정에서 병원들의 최대 요구사항은 역시 '간호인력 수급 개선'이었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의료질 평가 지표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의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병상당 100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 기준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실시 여부를 포함한다는 내용은 이미 지난 4월 6일부로 의료기관으로부터의 의견 개진 기간이 끝나 큰 문제가 없을 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7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설개선비 지원 계획에서는 올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추가 확대한 요양기관에 대해 공공병원은 병상 당 100만원, 기관 당 최대 1억원 이내 할당되며, 민간병원은 병상 당 100만원, 기관 당 최대 5000만원 이내 지원하게 된다.

문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해 필요한 간호인력 확보 방안이 제대로 제시되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해 정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추진으로 수도권을 물론이고, 지방 대형병원들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실시하면서 지방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간호인력 부족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정부가 수가 가산 등을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일부병원들은 "하고 싶어도 간호사가 없다"며 호소했고, 실제로 지방 중소병원들의 잇따른 응급실 폐쇄 등으로 그들의 목소리가 엄살이 아님이 현실로 드러났다.

실제로 일부 병원들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간호인력 블랙홀'이라고도 일컬으며, 단기적으로 간호인력을 확대하는 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속도를 줄여달라고 요구해왔다.
 
 
이에 병협도 대선을 앞두고 지역 병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병원의 간호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연구용역을 시작했고, 이를 통해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간호인력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유관기관(심평원, 공단 등)자료 및 각종 통계자료를 분석, 향후 정부의 보건의료인력 정책에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 및 유휴간호사 활용 방안 등을 포함한 연구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노력과 요구에 응해 정부도 올해 초 업무보고 등을 통해 2018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면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재검토하고, 간호인력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히며 병원들의 기대를 높였던 것이다.

중소병원 관계자는 "감염병 확산을 막고, 환자 간병 부담 덜어주기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의 당위성은 충분히 공감하며, 반드시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를 가능하기 위해 꼭 필요한 간호인력 확보 방안 없이 병원들을 압박하는 정책들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정책 앞에, 정부의 간호인력 대책을 목 빠져 기다리던 병원 입장에서는 한숨이 더욱 깊어지며 대선에 거는 기대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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