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앞둔 보건의료계, 간호법 대치에 '촉각'

간호계, 여론 동의 위한 국민 인식·호감도 제고 토론회·캠페인 등 분주
보건의료계, 13개 단체 간호법 저지 연대 국회 앞 출범식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 "간호법 심의시 400만 회원 총궐기대회 개최"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2-08-25 06:07

(왼쪽부터)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내달 시작될 정기국회를 앞두고 보건의료계가 간호법 제정과 철폐를 위한 행보에 나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먼저 간호계는 제정을 요청하는 입장인 만큼 여론 동의를 얻기 위한 국민 인식과 호감도 제고에 분주한 모양새다.

대한간호협회는 24일 국회에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간호사 적정수급 방안 토론회'를 열고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법으로 간호법 제정을 제시,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날 개회사에 나선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간호사 적정수급 방안 토론회에서 의사 부족과 의대 정원 동결 문제를 지적하며 간호법 제정 촉구 목소리를 높였다.

신 회장은 "의대 입학 정원은 17년째 동결됐고 병의원 수는 급증했다"며 "여기서 비롯된 의사 부족 문제를 간호사가 떠맡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와 필수보건의료의 보편적 보장이라는 정부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장기 근속 유도와 근로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 제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기까지 관심과 지원을 보내준 여러 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간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도와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간호사에 대한 국민 호감도 제고에도 나선다.

간협은 지난 15일 광복절에 맞춰 '간호사가 대한민국을 간호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내걸고 캠페인에 돌입했다.

간협은 먼저 국회의사당역에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참여한 간호인 사진과 '대한민국을 지켜온 간호사, 국민이 지켜줄 간호사'라는 문구가 담긴 조명광고를 게시하고 있다.

오는 29일부터 한 달간은 광화문 코리아나 호텔 전광판에 간호법 영상 광고를 송출한다. 광고에서는 '국민 건강을 위해 간호법 제정' '환자 안전을 위해 간호법 제정' '간호돌봄이 필요하다면 간호법 제정' 등 문구를 내세울 예정이다.

국가보훈처, YTN라디오와 공동으로 독립운동 간호사와 파독 간호사, 코로나19 활약 간호사의 이야기를 라디오에서 소개하는 캠페인도 약 13개월간 진행키로 했다.
 
의료계는 결사반대 목소리를 높이며 간호법 저지에 나섰다.

지난 23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는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저지 연대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13개 단체 대표자 150여 명은 무더운 날씨에도 국회 앞에서 1시간가량 출범식을 가지며 간호법 저지를 위한 결사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정기 국회를 앞두고 단체 행동에 대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개회사에 나선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위해 협력하는 직역간 관계를 들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을 통한 보건의료직역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간호사 직역만이 코로나19 방역 주인공이 아니며, 코로나19와 사투에서 어느 누구도 구슬땀을 흘리지 않은 보건의료 종사자는 없다"고 지적하며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원팀이자 서로 돕는 동료이기에 상생하는 법과 팀워크를 해치지 않는 방향을 찾기 위해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범선언문을 발표한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과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도 전체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곽 회장과 장 회장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에 속한 보건의료인은 각자 업무와 위치, 입장이 다르지만 작은 차이를 뒤로 하고 국민건강과 환자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이라며 "보건의료직역간 업무와 역할 정립, 전체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공동의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간호법 심의 중단과 함께 '초고령시대 바람직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전체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 등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 시간을 촉구했다.

출범식 이후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는 제3차 단체장 회의를 열고 법사위 움직임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후속조치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의협 관계자는 "이번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 출범식은 연대 공동협력뿐만 아니라 대규모 집회와 같은 총력 투쟁 돌입에 앞서 법사위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했다"며 "간호법 심의시 13개 단체 400만 회원이 총궐기대회를 즉각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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