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병원'과 '응급 심뇌혈관센터'‥현 제도로는 충분한 보상 불가

어린이병원, '사후보상 방식'으로 구원의 손길‥2023년 시범사업 시작
응급심뇌혈관질환 시범사업, 의료 접근성과 의료 질 격차 감소 목표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2-11-10 06:05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어린이병원', '응급 심뇌혈관센터'는 '필수 의료서비스'이자 대표적인 '의료 취약 영역'으로 꼽힌다. 

이들은 현 수가 지불제도로는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없다.

이에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 이진용 소장은 "연구소는 이러한 의료 취약지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묶음 지불제도를 설계하고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2010년 1.23에서 2020년 0.84로 급격히 하락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신생아 출산 인구는 345만 명이나 감소했다.

아동인구의 감소는 '어린이병원'에 대한 투자 감소로 이어졌다.

여기에 더해 어린이 질병 치료는 특성상 필수적으로 많은 자원 투입이 전제된다.

따라서 어린이병원은 지속적인 만성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어린이병원 10곳의 한 해 적자는 1,000억 원 정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어린이병원과 관련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안)'을 제시했다.

심평원은 기존의 개별수가 보상방식에서 벗어나, 어린이병원의 총 적자 중 적정 부분을 지원하는 새로운 지불방법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심평원은 현재 어린이병원의 회계·원가·의료의 질 자료를 분석해 사후보상 지원금의 규모를 결정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 중이다. 

2023년에 이 시범사업을 시작해, 2024년부터는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소장은 "어린이병원 지원은 적자 보전 수준에서 끝나면 안 된다. 내년 시범사업 이후 질적 향상으로 높은 수준의 어린이병원을 만들기 위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응급 심뇌혈관센터의 지원도 시행된다.

심혈관질환은 증상 발생 후, 초기 응급조치 및 신속한 전문진료 연계가 환자의 생존과 예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복지부에서는 심뇌혈관질환 관리를 위해 13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심사평가연구소는 지역 필수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역시 빠르면 2023년부터 시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의 목적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 내 병원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병원 전 단계인 증상발현 후 최종 치료까지 시간을 단축하는 '신속 치료 제공'이다.

아울러 환자 거주지와 가까운 지역에서 적정 시간 내 치료를 받고(접근성 향상), 응급 심뇌혈관질환 환자의 건강 결과(사망률 등)를 향상시켜, 최종적으로 지역 간 의료 접근성과 의료 질 격차 감소를 목적으로 한다.

필수의료와 관련해 중환자실의 중요성도 언급됐다. 특히 이진용 소장은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며 '중환자실'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전해왔다.

이 소장은 "우리나라에 중환자실 병상은 약 1만 개, 이 중 음압격리 중환자 병상은 800개 정도이다. 코로나19가 극심할 때, 이 숫자로만 버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노력으로 코로나19 대유행을 이겨냈지만, 800개 음압병상만으로 다음 대유행을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판단했다.

이 소장은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통해 응급실·중환자실 관련 필수의료 등의 보상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새롭게 재분배해 건강보험 책임성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심사평가연구소는 중환자 병상 및 인력 확보 등 국가의 자원 활용도 강화를 위해 중환자실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한다. 동시에 중환자실 개편을 위한 다양한 기준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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