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이사장 '의사' 후보자 놓고 우려‥노조 "공정성 기반 철저한 검증 요구"

건보 노조 "차기 공단 이사장은 '공적 기능'과 '제도 발전'에 기여할 인물로"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3-04-24 15:24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 차기 공단 이사장은 '공적 기능'과 '제도 발전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이 임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공모에 대한 노동조합 입장'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난 4월 12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갑작스럽게 사임한 전(前) 강도태 이사장의 후임 이사장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 그리고 지난 4월 20일 공모 접수가 마감됐다. 

노동조합은 "공공기관은 정부의 공공사업을 위탁받아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이다. 공공기관 임원들은 높은 책임감과 도덕성은 물론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조는 "현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문성을 무시한 낙하산 인사로 공기업·공공기관에 정권에 가까운 인사들이 쏟아져 내려와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단 노조는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에 의해 공공기관의 임원 추천과 임명이 되고 있으나, 대부분 정치적 성향과 영향에 따라 임명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노조는 "이번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원추천위원회’ 구성도 그렇다. 임직원 의견 대변인 후보자 1명을 공단 사측과 노동조합에서 각각 1명씩 추천했음에도 결국 이사회에서 공단 자문위원 중 1명으로 호선됐다. 이렇게 선출된 사람이 공단 임직원들의 의견을 얼마나 대변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노조는 하마평이 무성한 이사장 후보들에도 우려를 표했다.

그동안 이사장 후보들 중에는 전(前) 질병관리본부장 및 한림대성심병원장을 지낸 정기석 교수, 한국사회보장학회 이사와 연세대 의료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장성인 교수, 전(前) 건보공단 기획이사를 지낸 김필권, 김덕수 이사 외 2명 등 총 6명이 공모에 참여했다고 전해졌다.

이 가운데 정기석 교수는 현 정부의 감염병 자문위원장이다. 장성인 교수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 대선 캠프에서 공약에 참여했다. 당선인 시절 선거대책본부와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노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가입자인 국민을 대신하는 보험자의 수장이다. 그런데 공급자인 의사들이 공모에 참여한 점이 우려스럽다. 의료영리화·민영화 정책에 동조하며 비젼 없는 무리한 정책들을 밀어붙이는 인물이 공단 이사장으로 선임된다면 건강보험 공적 기능은 무너지고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말했다.

조만간 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공모자 면접 심사를 진행한다.

노조는 "시장주의와 의료민영화 정책을 지향하는 후보자들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런 인물들이 공단 이사장으로 추천된다면 공단과 임원추천위원회는 공동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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