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이사장에 '의사 출신' 유력?‥'어게인 2014' 떠올라

노조, 공급자인 의사가 보험자인 건보공단 이사장되는 것 경계
과거 성상철 전 이사장도 노조 반대에 부딪쳐‥본인 소신 밝히고 성공적으로 임기 채워
차기 이사장에 정기석 교수 유력설‥노조, 공개 질의로 자격에 대한 검증 요청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3-05-08 11:08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공급자인 의사가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임명되는 것에 노조의 경계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과거 2014년 성상철 전(前) 이사장 때를 떠올리게 한다.

2014년 12월 1일 건보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성상철 전 대한병원협회장은 노조의 반대에 크게 부딪친 바 있다.

성 전 이사장은 분당서울대병원장, 서울대병원장, 대한병원협회장, 복지부 보건의료미래위원회 위원, 대한정형외과학회장 등을 지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기념 재단 이사 출신이다.

당시 성 전 이사장이 유력 후보로 알려지면서, 공단 노조는 정문에 텐트를 치고 노숙 농성을 하며 임명을 반대했다.

이 당시 건보공단 노조는 "의료 공급자인 병원의 이익을 대변했던 인물이 건강보험료를 운용하는 공단의 수장이 되는 것은 부적합하다"며 출근 저지 등 강경투쟁을 진행하기도 했다.

성 전 이사장은 노조와의 협상 자리에서 의료영리화가 아닌 현재 건강보험 제도가 유지 및 강화를 약속했고, 이후 이들의 갈등이 봉합됐다.

결과적으로 성 전 이사장은 3년의 임기를 다 채우며 2017년 12월 박수를 받으며 떠났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차기 이사장 자리에는 총 6명이 공모에 참여했다.

이번 이사장 후보에는 전(前) 질병관리본부장 및 한림대성심병원장을 지낸 정기석 교수, 한국사회보장학회 이사와 연세대 의료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장성인 교수, 전(前) 건보공단 기획이사를 지낸 김필권, 김덕수 이사 외 2명 등이 있다.

노조는 의사 출신의 후보자들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공단 노조는 "차기 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 공적 기능과 제도 발전 강화에 기여하고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인물이 내정돼야 한다"고 천명했다.

이 가운데 정기석 교수가 차기 이사장에 가장 유력하다는 설이 있어, 공단 노조가 직접적으로 입장을 발표했다.

정기석 교수는 감염병 대응 및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다. 그는 서울의대를 거쳐 질병관리본부장, 한림대성심병원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특히 메르스 유행 직후인 2016년 질병관리본부장을 맡아 메르스 대응을 주도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갖췄다.

만약 정기석 교수가 차기 이사장으로 임명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과 더불어 의사 출신이 나란히 자리를 잡게 된다.

공단 노조는 이 부분을 크게 우려했다.

노조는 "심평원은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가 적정한지를 심사하는 기관이고, 건보공단은 공급자(의사)들과 진료비 협상을 통해 건강보험수가를 결정하는 상대 협상 파트너이다. 그런데 윤 정부는 심평원장에 의사 출신, 기획이사에 한의사를 임명하더니 이제는 건보공단 이사장도 공급자 출신인 의사를 내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노조는 정기석 교수에게 ▲불평등 양극화·저출산 고령화 사회, 포스트 코로나 사회 환경적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제도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에 대한 철학과 소신 ▲현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소신과 입장 ▲정부 지원 확대 및 개인정보 개방 관련 데이터 3법에 대한 보험재정 안정화 및 공단 역할 ▲감염병 관련 비용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견해 ▲국가의 감염병 전문가로 책임 있는 자리를 두루 거친 이사장 후보자로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공급자들의 부당청구 사례에 대한 조치와 대책 방안을 공개적으로 질의했다.

노조는 "공급자인 의사 출신이지만 의료기관 지출을 관리하는 보험자 수장으로서 제 역할을 잘하겠다는 소신을 밝혀야 한다. 또한 가입자인 국민을 대표하는 수장으로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고 국민을 위해 의료비를 절감하고 공공성을 확장하겠다는 다짐이 필요하다.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있도록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노조는 "건강보험 재정관리 측면에서 객관적인 시각이 부재하거나 건강보험 공공성을 높이는 일에는 앞장서지 않고, 보장성을 낮추고 민영화의 길로 나선다면 공단 이사장으로서 자격이 없고 노동조합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련기사보기

건보공단 차기 이사장, '의사 vs 내부 출신'‥노조도 예의 주시

건보공단 차기 이사장, '의사 vs 내부 출신'‥노조도 예의 주시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차기 이사장 자리에 총 6명이 공모에 참여했다. 후보는 크게 의사와 공단 출신 내부 인사로 나뉜다. 과거 성상철 전 이사장(2014∼2017) 등의 전례가 있듯이 이번에도 의사 출신 이사장이 탄생할지, 최초로 내부 출신이 이사장으로 임명될지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이사장 후보에는 전(前) 질병관리본부장 및 한림대성심병원장을 지낸 정기석 교수, 한국사회보장학회 이사와 연세대 의료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장성인 교수, 전(前) 건보공단 기획이사를 지낸 김

공단 이사장 '의사' 후보자 놓고 우려‥노조 "공정성 기반 철저한 검증 요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 차기 공단 이사장은 '공적 기능'과 '제도 발전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이 임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공모에 대한 노동조합 입장'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난 4월 12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갑작스럽게 사임한 전(前) 강도태 이사장의 후임 이사장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 그리고 지난 4월 20일 공모 접수가 마감됐다. 노동조합은 "공공기관은 정부의 공공사업을 위탁받아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이다. 공공기관 임원들은 높은 책임감과 도덕성은 물론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