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국회 첫발 내딛을까…복지위, 법제화 필요성 공감대

의료계 반대·단체간 이견에 의결 실패, 여야 필요성 공감대 높아
복지부에 대안 마련 주문…차기 심사서 의결 의지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7-05 11:59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문신사법이 조만간 국회 첫 발을 내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입법 방식이나 법제화 범위 등 관련 단체간 이견으로 지난달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진 못했으나, 심사 과정에서 여야 모두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공감대 속 국회는 보건복지부에 대안 마련을 요청했고, 차기 심사에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복지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문신사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복지위 정경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 문신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가 높아지는 현실에서 직업선택의 자유와 시술 안전성 제고를 위해 관리·감독 제도 공백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입법 방식이나 법제화 범위, 국민 건강권 보장 문제 등 주요 쟁점에 대한 관련 단체 의견이 상이해 사회적 협의 과정을 통해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도 제도화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비의료인에 대한 문신 시술 허용 여부와 제도화 범위, 입법 방식 등에 이견이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국회는 여야 모두 필요성에 공감대를 나타내며 복지부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인 만큼 복지부가 정리한 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안을 발의하기도 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도 정부가 방향을 잡고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주문했다.

강 의원은 "비의료인에 대한 문신 시술을 허용할 것인지가 키다. 비의료인 행위 용인 여부에 정부 방향이 서야 하고 거기에 따라 의사협회와 논의하는 부분이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며 "다음 논의에는 바로 정리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도 차기 회의에서 확실히 정리할 수 있도록 정리해달라며 의지를 나타냈다.

한 의원은 "의료행위가 아니되 국민 보건상 위해가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절차나 자격 요건을 정해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법안을 정리해 다음에 확실히 정돈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역시 세부내용 협의를 통해 속도감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의원은 "우선 가는 방향으로 하고 세부적 내용을 빨리 협의해서 기준을 만들어 제도를 도입하고 정착시켜야 한다"며 "산업이나 미래 청소년들의 직업 등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고영인 의원도 복지부가 방향성을 명확히 해 차기 회의까지 정확한 대안을 마련해오라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복지부가 의견을 수렴한다고 쳇바퀴 돌듯 얘기하면 안된다는 게 위원님들 의견이다. 다음에는 정확한 안을 가져 오라"며 "국민이 대부분 하는 현실을 불법으로 만드는 것은 국회 임무 방기라는 것이 여야 없는 인식이다. 다음에는 반드시 안을 가져오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관련 단체를 모아 논의하며 범위를 좁혀오겠다고 답했다.

박 2차관은 "의견이 갈리는 영역들이 있어 관련 단체를 모아 논의하면서 범위를 좁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