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이정수·신동혁 기자] 토론회는 전반부부터 비대면 진료 핵심 이슈 중 하나인 '약 배송'과 '초진'을 다루면서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토론 속에서는 배송 의약품 대리수령과 분실, 경증 초진, 만성질환자 대면 재진 등 보다 심화된 주제도 다양하게 다뤄졌다.
정부, 의사, 약사, 플랫폼 등 각 출입을 맡고 있는 기자 4인은 '개인 의견'이라는 전제 하에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이어갔다.
(왼쪽부터) 메디파나뉴스 이정수 기자, 최성훈 기자, 조후현 기자, 신동혁 기자
이정수 기자(이하 '이') : 토론을 시작하겠다. 우선 기본적으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정부 방침에 대해 찬성하는 것과 반대하는 것, 반대한다면 수정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각자 개인적 의견을 얘기해보도록 하자.
먼저 복지부를 출입하고 있는 입장에서 얘기해보면, 복지부로선 최선을 다했다고 본다.
정부 입장에서 비대면 진료는 그래도 최대한 가야 된다는 입장이었던 건 분명하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어느 정도 비대면 진료 안전성 등을 확인했었을 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고, 향후 비대면 진료를 넓혀가는 방향으로 하되 우선은 조금 제한적으로 대상을 좁혀서 추진하자고 했던 것까지는 최선이었다.
다만 약사법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은 소극적이지 않았나 싶다.
약 배송이 없으면 사실 비대면 진료가 온전한가에 대해서는 원산협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약 배송은 필요하다고 본다. 개인적으로 볼 때 복약 지도가 약국에서 매 건마다 활발하게 이뤄지는가에 대해 우려점이 있다. 복약 지도를 해야 된다는 이유로 비대면 약 배송을 반대하는 것은, 직역 입장이 너무 크게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어 벽지나 희귀질환자에게는 약 배송이 허용되는데, 그러면 사실 일반인 경증 환자에게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오히려 희귀질환자는 일반인보다 더 위험하지 않나. 경중을 따졌을 때 무엇이 더 복약지도가 필요한가를 따지려면, 약사가 직접 그 환자나 벽지까지도 찾아가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거는 또 안 하지 않나.
이런 거 보면, '복지부 쪽에서 약간 눈치를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재진 관련해서는 맞다고 본다. 적어도 한 번은 환자를 봐야 한다. 기자도 얼굴을 한 번 마주한 사람과 그렇지 않았던 사람을 대할 때 느낌이 다르지 않나. 얼굴을 보고 나면 그 다음엔 자료를 받더라도 소통하는 느낌이 든다. 단순히 얼굴 하나만 보는 것만으로도 소통하는 느낌이 드는데, 일반적으로 환자를 초진부터 비대면으로 진료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신동혁 기자(이하 '신') : 사실 약사회 쪽에서는 배송을 걸고 넘어지는데, 배송과정에서 의약품 변질 우려나 오배송, 오남용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플랫폼 관련해서는 D사 제휴 A약국 이런 식으로 약국명이 공개되지 않는 문제도 발생했고, 환자의 선택권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이런 문제들은 시스템상 과도기에 놓여 있어서 발생하는 게 아닌가 싶다. 물론 그래서 법적인 미비점도 있을 수 있다.
약배송 시에 주문자와 수령자가 동일 인물이 아니어도 배송 완료가 된다. 이런 문제는 조금 심각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렇지만 사실 지금부터 당장 안 된다고만 하면 앞으로 어떤 발전이 있을까 싶기도 하다.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 체제를 보완하고 개선시켜 나갈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처음부터 '아예 다 안 된다, 위험해서 안 되고 이러저러 해서 안 된다' 사실 이런 류의 이야기만 계속 듣다 보니까 단순히 밥그릇 싸움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사실상 독과점 우려 때문이 아닌가. 약국 처방전이 한 곳에 쏠리는 현상이 생길까봐 공익성을 강조하며 반대하는 게 아닌가.
어차피 물 흐르듯이 시대가 변하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될 거다. 조금 조금씩 맞춰가고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든 것 같다. 사실 약이라는 게 인류의 공통 분모 아닌가. 어느 단체든 자기 고집만 내세워서 밥그릇만 지키려고 하는 모습들은 보기가 좀 그렇다.
조후현 기자(이하 '조') : 일단 지금 설정된 재진 원칙이라든가 부분적 초진 허용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의료계에서는 물론 '이렇게 하다가 국민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소송 들어오고 할 텐데' 하는 우려도 있는 만큼, 재진 원칙에 초진을 최소한으로 열어놓고 가이드라인을 점점 고도화해 나간다는 방향은 맞다. 정부가 의료계나 약계랑 같이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고도화를 해서 이제 하나씩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약 배송 문제 같은 경우도 특정 약은 정말 배달하면 위험할 수도 있다거나 하면, 기준을 따로 두거나 해서라도 약 배송이 빠진 비대면 진료는 사실 의미가 없다고 본다.
진료를 비대면으로 해놓고 약은 타러 간다는 게, 꼭 편리하려고 비대면 진료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 개념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약 배송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신 : 짧게 덧붙이자면, 비대면 진료가 먼 미래에는 시간이 지나서 원격 의료로 발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웨어러블이나 첨단 진단 장비 같은거.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아직 미흡하다보니 아직까지는 초진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동의한다. 그러나 점차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다.
정부 차원에서도 열심히 지원해주고 개발도 장려해서 원격 의료는 나중에 꼭 시행해야할 것 같다.
최성훈 기자(이하 '최') : 같은 생각이다. 어쨌든 비대면 진료는 가야 한다. 이제 더 시간이 지나면 노령 인구도 지금 보다 더 증가를 할 텐데, 사람들이 계속 의료기관에 와서 그 때 그 때마다 진료를 볼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이번 가이드라인은 잘 만들었다고 본다. 다만 의료계든 약계, 플랫폼 업계 다 불만족스러운 점도 사실이다. 하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이 초안을 토대로 더 발전시켜 나가면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와 의료계 약계, 플랫폼 업계가 한데 모여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장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
이 : '이 토론을 약사회가 싫어합니다' 이런 반응 나올 것 같은데, 어찌됐든 4명이 모두 얘기를 했고, 나온 얘기들을 종합해보면 결국은 약 배송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차원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
문제는 아까 언급된 것처럼 약이 배송 중에 없어질 가능성이다. 음식 배달은 중간에 없어지더라도 큰 문제가 아니지만, 약은 폐기하는 데에도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는 품목이기 때문에 분실되는 등 여러 문제에 대비책이 필요할 것 같다.
이미 일부 환자에게는 약 배송이 되고 있지만, 그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라 허용되는 것이고 일반적인 경우에도 약 배송이 허용되게끔 하려면 어떤 대안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신 :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약을 신청한 사람이랑 수령자랑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구미에서 약을 주문했는데 서울에 있던 친구가 퀵으로 받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어떻게 제재하고 법적,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가 고민해야 될 것 같다.
이 : 대리수령만큼은 문제가 안 된다고 본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를 만들었을 때 직접 수령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 이 때 다른 사람이 대리수령을 하는 게 가능하다. 아마 처음에는 신용카드도 대리수령이 안 되도록 했겠지만, 현재로선 대리수령이 되고 있고 문제가 없지 않나.
약도 대리수령을 한다고 해서 그 대리수령자가 약을 함부로 복용하진 않을 것이다. 다만 중간에 배송 사고가 생기거나 해서 아예 배송이 안 되거나 약이 변질되거나, 약이 없어지거나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최 : 배송 부분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다. 약 배송 없는 비대면 진료는 앙꼬 없는 찐빵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약 배송도 이뤄져야 하는 건데 가장 문제되는 게 재택 수령일 것 같다. 배달의 민족에서 시킨 음식 받듯 문 앞에다 걸어놓고 왔을 때 분실이 될 경우, 어디에 책임 소재를 물을 것이냐가 애매할 것 같다.
이런 것들이야말로 정부, 플랫폼 업계, 약사회가 토론하고 합의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고 본다.
조 : 동의한다. 이제 이거는 약사회랑 논의를 해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정부 역량이 많이 중요할 것 같다.
이 : 그러면 결과적으로 약 배송은 허용한다 치더라도 최소한 문제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합의를 통해 대안이 마련돼야한다는 쪽으로 정리를 해도 되겠나.
조 : 의료계든 약계든 관련 주체들이 모여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합의가 만들어져야 이제 약 배송도 결국 전면 이렇게 허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약사회는 계속 닫아놓고 있으니까 합의 테이블을 만들고 논의를 이끌어 나가는 정부 역할이 중요하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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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정부가 내놓은 비대면 진료 방침에 어느 정도 적당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긴 했지만, 신동혁 기자가 덧붙여서 '이후에는 어쨌든 다 오픈해야 된다. 초진까지도 본격적으로 오픈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했다.
가령 '향후에 초진까지 다 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예, 아니오' 둘 중 하나로 대답해야 한다면 어떻게 얘기하겠나.
조 : '노'라고 답하겠다. 만약 '예스'가 되려면 화상으로 의사가 환자 촉진까지 가능한, 화상으로 청진기를 댈 수 있는 수준으로 기술이 발전돼야 한다. 그렇지 않은 이상 안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 덧붙이자면, 감기 질환 이런 정도는 이제 초진으로 열어도 되느냐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다. 예로 정말 많이 아프면, 비대면 진료보다는 병원으로 가게 돼있다. 이것이 전제돼야 한다.
최 : 그렇게 보더라도 초진 허용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다. 예전에 대학병원 교수님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다. 만약 환자가 부종이 생겼을 때 알러지성일 수도 있는 거고, 유전성 혈관부종이라는 희귀질환일수도 있지 않나.
물론 희귀질환은 기본적으로 진단을 내리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만약 대면 진료로 한다고 하면 발견 가능성은 있으니까. 의사가 촉진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혈액 검사를 할 수가 있는 거잖나.
나중에 디지털 치료기기가 본격적으로 등장해 처방이 이뤄진다고 한다면, 그건 인지행동치료니까 초진으로도 가능하겠다. 그 이외에 지금 복지부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던 것 외에는 아직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조 : 같은 생각이다. 의료계가 항상 초진에 대해 반대할 때 하던 얘기가 아이가 단순히 속이 좋지 않다고 한 증상이 알고 보면 장중첩증일 수도 있다거나, 소아는 좀 더 특수성이 있지만 성인의 경우에도 고열이 나고 해도 '이번 감기가 심하네' 하고 비대면으로 약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뇌수막염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사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될 경우 결국 법적인 책임 소재가 생길 거고 의사들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예민할 것이기 때문에 경증도 무작정 여는 건 어렵다고 본다.
의사들은 코로나 때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던 이유를 보건소에 가서 pcr을 하든 항원 검사를 하든 아픈 이유가 코로나라는 이미 진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진료가 가능했다고 얘기하는데, 코로나가 끝난 상황에서는 감기일 수도 있고 뇌수막염일 수도 있고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감기 같아요'라고 하고 비대면 진료를 했다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책임 소재를 감당할 수가 없다.
다만 약사법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은 소극적이지 않았나 싶다.
조후현 기자(이하 '조') : 일단 지금 설정된 재진 원칙이라든가 부분적 초진 허용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신 :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약을 신청한 사람이랑 수령자랑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구미에서 약을 주문했는데 서울에 있던 친구가 퀵으로 받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어떻게 제재하고 법적,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가 고민해야 될 것 같다.
최 : 그렇게 보더라도 초진 허용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다. 예전에 대학병원 교수님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다. 만약 환자가 부종이 생겼을 때 알러지성일 수도 있는 거고, 유전성 혈관부종이라는 희귀질환일수도 있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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