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대 증원 근거 보고서 연구자 3인 국감장 부른다

국감 앞둔 복지부, 자료제출 묵묵부답·사전검열 논란

올해 2학기 전국 40개 의대 출석률 2.8%…대규모 유급 위기

의대 학장들, 교육부 휴학 허용 촉구…"유급·소송 방지해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전국 의과대학 학장이 모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교육부 휴학 승인을 촉구했다. 집단 유급 사태와 법적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 휴학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2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 휴학 허용을 호소했다. 이종태 KAMC 이사장은 서울의대를 제외한 의대는 휴학 승인권을 가진 곳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기존에는 휴학을 포함해 의대 학사 운영에 대한 책임을 학장이 위임받은 의대가 많았지만, 교육부 휴학 관련 지침과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 등이 나오며 총장이 회수해갔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의대를 제외한

의료계, 서울의대 휴학 승인 지지…"전국 의대 확산 기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서울의대 휴학 승인에 적극 지지를 표했다. 아울러 교육부 현장 감사·엄중 문책 방침엔 유감을 표하며 취소를 촉구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2일 브리핑을 통해 서울의대를 지지하는 의료계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의료계는 지난달 30일 서울의대 휴학 승인 결정에 대해 경의를 표했다. 정부 휴학 승인 불허 종용과 압박에도 스승으로서 제자의 정상적 학습권을 최소한이라도 보장하기 위해 내린 정당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의대 휴학 승인에 반발하며 현지 감사와 엄중 문책을 예고한 교육부에 대해선 비판 목소리를 냈다. 교육부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대는 학생을 의료인으로 교

법조계, 의대정원 유연성 촉구…임시정원 도입 제안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법조계에서도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유연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책 전면 철회도 강행도 아닌 선택지로 임시정원 개념 도입도 함께 제안했다. 26일 석희태 경기대학교 법학과 명예교수는 대한변호사협회 주최 의료비상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회 발제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석 명예교수는 먼저 의사 수요 증감은 다각적 측면에서 고려돼야 하는 만큼 단순한 의사 총규모 확충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점을 되짚었다. 인구 감소가 수요를 낮추는 동시에 고령화는 수요를 높이고, 의료기술 발전과 AI 활용 영향이 수요를 줄이지만 한국의 높은 의료서비스 기대치와 첨단 의료서비스 요구는 수요를 증가시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