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공감대' 장벽 넘기 힘든 고가 항암제 급여화

유방암 중증에 엔허투 급여 적용 청원, 동의 수 1.5만명 그쳐
오는 29일 청원 기한 만료 예정…5만명 채우기 어려울 듯
지난 12일에도 린파자 건보 적용 청원 1100여명 동의로 종료
올해 고가항암제 청원 수차례 폐기…2건만 5만명 동의로 심사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7-24 12:05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고가 항암제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돼야 한다는 청원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지만, 청원 대다수는 '사회적 공감대'라는 장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2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엔허투 중증적용 요청에 관한 청원'은 동의 수 1만5000여명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공개된 이 청원은 청원 기한인 한 달임에 따라, 오는 29일 만료를 앞두고 있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동안 5만명 국민 동의를 받아야 국회에 제출된 후 해당 위원회로 회부된다. 소관 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을 청원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하게 된다.

현재까지 이뤄진 동의 추세로 볼 때, 기한 만료까지 남은 5일 동안 3만5000명 동의 수를 추가로 얻어내기는 힘든 상황이다.

해당 청원은 고가 항암제 '엔허투' 내용을 다루고 있다. 청원인에 따르면, 청원인은 유방암 4기 환자로, 뇌까지 전이돼 엔허투 투약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엔허투가 중증에는 적용되지 않아 개인 비용으로 부담하고 있다. 3주에 1회 투약 시 회당 760만원 비용이 발생한다.

청원인은 '약제가 좋다는 것은 알지만 비용 때문에 맞고 싶어도 못맞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맞던 사람도 경제적 부담 때문에 그만둬야 하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같이 고가 항암제 관련 청원은 꾸준히 올라오고 있지만, 5만명 문턱을 넘긴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지난달 12일 공개된 '암환자의 린파자 항암약 건강보험 적용 요청에 관한 청원'은 지난 12일 1,084명 동의 수를 얻고 종료됐다.

30대 후반인 해당 청원인은 '린파자가 췌장암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비용 부담이 정말 크다. 2개월 약값이 900만원 가량 든다'며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동의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지난 3월 유방암치료제 '엔허투', 지난 2월 대장암 표적 치료제 '비라토비' 등도 동의 수 부족으로 종료 후 폐기됐다.

예외도 있다. 이례적으로 올해 초에는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 건강보험 승인 촉구에 관한 청원', '폐암치료제 타그리소의 1차 치료급여 요청에 관한 청원' 등 고가항암제 관련 청원 2건이 5만명 동의를 얻는 데 성공했다. 해당 청원 2건은 이후 '위원회 심사' 단계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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