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컨트롤타워 '응급의료관리원' 신설 추진

중앙응급의료센터-응급의료지원센터 통합이 골자
국힘 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독립된 컨트롤타워로 효율적 응급의료체계 구축"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8-11 12:00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응급의료체계를 전담할 컨트롤타워로 '한국응급의료관리원'을 신설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통합, 독립된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조직을 신설한다는 것이 골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이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국립중앙의료원은 지역응급의료센터이기도 하고, 권역외상센터 등 다양한 응급의료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어 공공기능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응급의료 전문가들은 이태원 참사 등 재난과 반복되는 중증 응급·소아·외상 등 응급의료체계 문제를 겪으면서 독립된 응급의료 전담 컨트롤타워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메릴랜드 주는 지난 1970년대부터 메릴랜드 응급의료관리원이 독립된 주정부 조직으로 응급의료 전담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고 있다. 

메릴랜드 응급의료관리워은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질 관리부터 응급의료종사자 자격 및 교육 등 응급의료 관련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는 연방정부 보건복지부 산하에 응급의료조정센터가 설치돼 응급의료 전담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같은 사례처럼 통합된 독립적 응급의료 정책 수행기관 역할을 할 수 있는 한국응급의료관리원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응급의료관리원은 응급의료기관 업무조정·지원부터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관리 지원, 응급의료취약지 관리, 응급의료기관 평가 및 질 향상 활동 지원, 응급의료종사자 교육훈련 등 응급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

설립은 재단법인 형태로 하며,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아 지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복지부 장관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응급실에 제 때 입원하지 못해 환자가 사망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응급의료체계를 전담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일원화된 독립 조직으로 응급의료 컨트롤타워가 확립된다면 보다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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