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상급종합병원 좌우할 '권역분리' 국감 전후 윤곽 가능성

입법처 "제주도 병원 서울권역 경쟁 문제 소지…고시 개정 필요"
복지위 위원장·野 간사·의원 다수 권역 분리 필요성 토론회 주최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8-18 06:06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제주도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좌우할 권역분리 가능성이 국정감사 전후로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국감을 앞두고 국회 입법조사처가 권역 분리 필요성을 화두로 던진 데 이어, 지역구 국회의원은 물론 보건복지부 국감을 진행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까지 다수 나서 필요성을 역설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도전한 제주대병원 입장에서 유일한 활로인 권역 분리에 보건복지부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 병원계 이목이 모인다.

17일 국회와 병원계 등에 따르면 국감을 앞두고 제주도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먼저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16일 2023 국정감사 이슈분석을 통해 제주도 상급종합병원 지정 검토 필요성을 화두로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제주도에 상급종합병원이 한 곳도 없어 매년 10만 명이 넘는 제주도민이 아픈 몸을 이끌고 서울 등 타 지역 상급종합병원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는 현실을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지역별 의료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관외 진료를 받은 제주도민은 모두 11만3820명, 의료비용은 1875억 원에 달한다. 전체 제주도민 진료비 1조1711억 원 가운데 16% 수준이 관외 진료에서 사용된 셈이다.

관외 진료를 위해서는 항공요금은 물론 숙박요금도 발생할 수 있어 실제 소요된 비용은 훨씬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제주대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제주도와 함께 노력 중이지만, 권역 분리 없이는 요원할 것으로 평가된다.

복지부 상급종합병원 평가에서 제주도는 서울권역에 포함돼 있기 때문. 제한된 상급종합병원 병상 안에서 빅5는 물론 수도권 대형병원 등과 경쟁해야 하는 실정이다.

심지어 상급종합병원 1곳당 인구 100만 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조건도 제주대병원 발목을 잡는다. 인구가 70만 명 수준인 제주도는 충족할 수조차 없는 기준이다.

제주대병원이나 제주도 상급종합병원 지정 TF조차도 절대평가 기준은 맞춘 것으로 보고 있지만, 권역 분리가 없다면 상대평가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 병원이 서울권역에서 상급종합병원 평가 경쟁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별도 권역으로 분리하는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복지부 고시인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 규정 개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오는 22일에는 실제 올해 복지부 국감을 진행할 보건복지위원장과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수도 권역 분리 필요성에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국회 신동근 복지위원장과 고영인 민주당 간사, 김영주 의원, 서영석 의원 등 4인은 제주도를 지역구로 둔 같은 당 위성곤·송재호·김한규 의원과 함께 '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 추진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수도권 원정진료를 떠나야 하는 제주도민 사례 등이 조명되며 권역 분리 필요성이 제기될 예정이다.

복지부 국감을 진행하는 복지위원장과 야당 의원 3인이 공동주최한다는 점에서, 실제 국감에서 문제가 지적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시기를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현 정부 대선공약이기도 한 만큼, 여당에서도 큰 이견은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복지부가 국회 압박에 오는 12월 평가 전 권역 분리를 추진할 경우, 제주도 첫 상급종합병원 탄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이미 공고가 나오고 신청이 마감된 상황에서 평가 도중에 고시를 변경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할 경우 오는 2026년 6기 평가를 목표로 재도전해야 한다.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중증질환 관리에 있어 전문성만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이 접근성인데,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민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14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는 사회·문화적 특성과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을 고려할 때 독자적 의료체계 확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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