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처리 불투명…의료계 한숨 돌리나

민주당 불참에 법사위 전체회의 논의없이 산회
여당 '민생법안'으로 보험업법 언급…잔불 여전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9-19 06:03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국회 통과가 여야 정국에 가로막히며 의료계가 한숨을 돌리게 됐다. 다만 여당은 여전히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을 민생법안 범주에 넣고 있어 잔불은 여전한 상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법안 논의는 물론 안건 상정도 하지 못한 채 전체회의를 마쳤다.

이날 회의에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었다.

통과 가능성도 점쳐진 상태였다. 지난 15일 회의에서 일부 우려 의견에도 관례대로 소위에 회부하는 것이 아닌 전체회의 계류로 결정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야 정국이 변수로 작용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더불어민주당은 간사를 맡은 소병철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불참했다.

소 의원은 지난 17일과 18일 오전에 당내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 전체회의 참석이 어려울 수 있다며 회의 연기를 두 차례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단식 19일차에 병원으로 후송됐고, 법사위 소속 최강욱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가 인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이 미뤄지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맞섰다. 오는 19일과 20일엔 대법원장 인사청문회가 있어 법사위원 17명 가운데 4명이 청문위원으로 빠져야 한다. 21일엔 소 의원 주최 공청회도 있어 21일 오후 본회의 이전 사실상 마지막 전체회의 기회였다는 입장이다.

소 의원은 오는 25일 본회의에 앞서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자고도 주장했으나 국민의힘은 정국상 25일 본회의도 개최 여부가 불확실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21일 본회의에서 보험업법 처리는 어려워졌다. 만약 22일에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법안 처리는 적어도 오는 11월까지 미뤄지게 된다.

이달 법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내달엔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예산 관련 대통령 시정연설 등이 이어져 본회의 개최 가능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9월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면 10월은 국정감사와 대통령 예산 관련 시정연설, 그러다 보면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 예측할 수 없다"며 "민생법안이 올해 안에 처리가 될 것인지 불확실하다는 것.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만 된다면 법안 처리 불씨는 여전히 남은 상태다. 국민의힘에서 보험업법을 여전히 민생법안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에 이어 이날 국민의힘 간사 정점식 의원이 꼽은 민생법안에도 보험업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정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시점은 매년 2500억 원 내지 3000억 원 정도가 매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태가 일어났다"며 "많은 국민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부분인데 보험업법 개정안으로 소액보험금 청구 불편을 해소해 국민 상당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법안"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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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도****2023.09.19 06:40:46

    교활. 음흉. 야비. 선동의 아이콘 이재명다운...
     진정성없고 명분없고 뜬금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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