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심장 분야,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서 외면 당해

연평균 40회 질환 4개로 쪼개 수가 조정…빈도 높은 질환은 제외
강기윤 의원 "소아흉부외과, 매번 대책에서 소외"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10-11 15:20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사진 = 메디파나뉴스)

[메디파뉴스 = 조후현 기자] 소아심장 분야 수가가 지난 7월 보건복지부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에서 외면 당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빈도수가 적은 소아 심장 수술 수가는 쪼개고, 선천성 심장질환은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심뇌혈관 질환 종합대책이지만 소아심장 관련 대책은 일부 수가 조정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대한소아흉부외과학회 관계자도 이번 대책에서 일부 조정된 수가는 난이도는 높지만 빈도가 낮아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수가 신설 항목인 심방전환술, 라스텔리수술, 니카이도 수술은 모두 대혈관전위증 수술의 한 종류였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대혈관전위증 수술을 받은 소아환자는 연평균 38명 정도였다. 이번 대책에서 조정된 수가는 연평균 10명 소아환자가 있는 셈이다.

반면 가장 흔한 소아심장수술인 선천성 심실 중격 결손증 수술은 대책에서 제외됐다. 선천성 심실 중격 결손증 수술은 최근 5년간 환자가 2414명, 건보공단 청구액은 183억 원 수준이다.

또 소아심장 분야는 국립심뇌혈관연구소나 중증 응급 심뇌혈관 대응 전문위원회에서도 배제되고 있었다. 1000억 원을 들여 국가연구기관으로 설립하는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 기획자문위원은 물론 중증 응급 심뇌혈관 대응 전문위원에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소아흉부외과는 소아청소년과, 필수의료, 응급의료의 문제를 복합적으로 갖고 있음에도 매번 대책에서 소외돼왔다"며 "잘 만든 소아의료 정책 하나는 저출산 극복 대책이나 다름없다. 국민이 아이를 건강하게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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