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의대 증원, 의료계 반발 가시화…개원가 "적극 동참"

의협 17일 비대위 포함 대응 논의 예정, 대개협 호응
"분만 시술 55만원, 의료사고는 10억 배상…제도 개선부터"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10-16 06:05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상태에서 정책이 강행되면서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개원가를 대표하는 대한개원의협의회도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료계 결정에 적극 동참해 힘을 싣는다는 입장을 밝혔고, 일각에선 2020년과 같은 투쟁도 언급됐다.

대개협은 15일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는 17일 의협은 전국대표자회의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등 정부 의대정원 확대 정책 발표 강행에 대한 대응을 논의할 계획이다. 대개협은 어떤 결정이 나오든 적극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비대위 문제는 앞으로 대의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전국대표자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 대개협은 회원을 동원해서라도 적극 참여하고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0년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한 파업과 같은 투쟁도 언급됐다.

좌훈정 기획부회장(일반과의사회장)은 "14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집행부 대책을 주문했고, 대응과 투쟁까지 건의할 예정"이라며 "의료계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고 정부가 강압적으로 추진한다면 2020년처럼 필사즉생 각오로 싸워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을 비롯해 대개협 임원을 맡고 있는 각과의사회장들은 의사가 필수의료를 선택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부터 해결해 인력을 재배치하고, 그럼에도 부족하다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증원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산부인과 분만 시술비가 55만 원 정도인데,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10억 원대 판결이 나오고 있다. 55만 원을 벌면서 10억 원대 위험을 부담하는 셈"이라며 "이대로는 필수의료를 전공하지도 않을거고 충원도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좌 기획부회장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거나 전문의를 포기한 일반의 증가세를 들어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했다.

좌 기획부회장은 "회원 구성 절반 정도는 일반의고, 절반은 전공을 포기한 개원의다. 10년 전에는 전체 개원의 수에서 7~8위였지만, 2년 전에는 2위로 올라섰다"며 "저수가부터 소송, 처벌 등 근본적 문제 해결 안 됐는데 수만 늘린다고 필수의료 하겠나. 증원해도 30~40%는 일반의로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미용·성형 시장이 이미 레드오션임에도 의사가 몰리는 이유도 되짚었다.

좌 기획부회장은 "미용·성형 시장이 합리적인 부분은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져야 하는 만큼 비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실수해서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면 거기에 맞춰 500만 원,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며 "왜곡된 시장과 제도를 해결하지 않으면 증원해도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하는 시장으로 빠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적 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과 의료사고 민사소송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재유 부회장(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장)은 "정부와 학회, 의사회가 함께 의료사고 민사소송 배상 기준 가이드라인을 정한다면 의사도 더 세밀하게 지킬 수 있고, 환자도 소송 전 미리 책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사고처리특례법과 함께 민사소송 가이드라인을 설정한다면 필수의료 살리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한 추측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과학적 근거에 의한 필요가 아닌 정략적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회장은 "복지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500명 정도를 얘기했는데 일부 언론보도에서는 1000명 이상 될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며 "순전히 정치적으로 숫자를 얘기하는 것.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는 단언컨대 10년 15년 뒤면 필수의료는 몰락하고 환자 생명은 위협받을 것"이라며 "의사 증원도 좋지만 지금은 아니다. 재배치부터 하고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증원할 것인지 논의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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