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의 자랑 '적정성평가'‥요양병원에서 '족집게 과외' 꼼수

컨설팅 업체가 모니터링하고 지표 바꾸라고 지시‥일부 꼼수 드러나
심평원, 이런 빈틈 인정함에도 현장 점검 없어‥"신뢰성 훼손"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3-10-18 11:52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랑인 '적정성평가'의 빈틈이 발견됐다.

적정성평가는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적정성평가는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및 만성질환, 암 질환, 정신건강, 장기요양 등 평가 영역을 고르게 확대하고 있다.

심평원은 적정성평가 결과는 지속적으로 향상됐고, 이는 곧 진료 성과와 환자 안전성이 올라간 것이라 해석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의 의견은 달랐다.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최 의원은 요양병원의 '꼼수'에 대해 지적했다.

현재 국내 요양병원은 1500여 개다. 그런데 적정성평가 지표의 빈틈을 교묘하게 이용해 거짓 결과를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 의원은 요양병원들이 암암리에 행하고 있는 적정성평가 컨설팅 영상을 공개했다. 일명 '족집게 과외'였다.

통증이 없는 환자여도 점수를 줄이면 된다, 중증도를 높여 분류를 상향해 단계를 조절하라 등 통증이 주관적이기에 조작이 가능했다. 욕창 환자 수의 경우 n수를 늘리면 된다 등의 내용도 있었다.

최 의원은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 업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요양병원을 모니터링하고 지표를 바꾸라고 지시하기도 한다. 일부 병원들이 꼼수를 택하고 있음에도 심평원은 현장 조사도 나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적정성평가는 1점이나 2점 차이로 가산 및 감산이 되기에 요양병원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라고 직시했다.

그는 "환자 분류체계 등 적정성평가 조작은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다. 그리고 심평원 평가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일이므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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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2023.10.18 12:21:08

    그럴 것 같았다. 최연숙 위원님 대단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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