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비급여 진료비, 국민이 지도로 쉽게 보도록 해야"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서 조규홍 장관에 질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 관련 가독성 지적
한국석유공사 '오피넷'과 대조적…포털서도 확인 가능
포털서는 진료정보도 제공돼…조규홍 장관 "개선하겠다"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10-25 15:1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사진=메디파나뉴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각 의료기관 비급여 가격을 지도 상에서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료 비급여 시장은 병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래서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일반 국민 입장에선 가독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비급여 보고항목, 보고횟수, 보고내역 등을 규정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을 공포·시행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해야 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연 2회(3, 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3월분 진료내역) 보고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보고 내역을 전산으로 추출해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비급여보고' 메뉴를 통해 비급여보고시스템에 접속해 제출할 수 있다.

의료기관별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는 20일부터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된다.

강 의원은 "한국석유공사에서 했던 '오피넷'이라는 것이 있다. 저것은 어느 지역에 석유나 등유 가격이 얼마인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나와 있다. 소비자가 아주 쉽게 찾아서 갈 수 있도록 내용이 돼 있다"며 "오피넷처럼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있어서도 국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쪽으로 개편이 필요한 것 같다.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오피넷 정보는 국민이 흔히 사용하고 있는 포털사이트 지도앱에도 연계돼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해당 포털사이트 지도앱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되는 진료정보가 확인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용을 제공할 수도 있는 셈이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석유 가솔린 가격과 진료비는 성격이 달라서 그대로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면서 "쉽게 접근하고 이해하기 쉽게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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