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대정원, 與가 좌지우지…서두른단 복지부는 들러리"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서 조규홍 장관에 질의
이날 오전 여당 '연말까지 집중 논의 계획' 발표 관련 지적
'서둘러도 늦는다'는 복지부와 배치…'총선용 정책' 의혹도
조규홍 장관 "총선과 무관…2025년 반영 위해 착실히 준비"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10-25 16:2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메디파나뉴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대정원 확대 추진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대통령, 여당보다 앞서 주도적인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날 오전 여당에서 밝힌 의대정원 확대 관련 입장에 대한 의견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김 의원은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께서 '의과대학 정원 규모와 여러 가지 관련해 오늘 내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다고 나왔다"며 "연말까지 논의를 한다고 그러면 연말까지 결정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는 장관님께서 발언한 것에 배치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지적에 앞서 장관과 대통령 발언을 언급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조 장관은 최근 국감 질의 과정에서 '지금 의견 수렴을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가고 있는데, 저를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셨으면 좋겠다', '2025년도부터 적용하려면 지금 서둘러도 늦는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충북대에서 지방의료에 대해 '필수의료체계 지역의료체계는 선거 공약 때부터 과제로 했다. 올해 초부터 제가 복지부 장관을 보기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독촉을 해왔다'고 발언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발언들을 보면 굉장히 급한 사안임에도, 의대 정원이나 여러 의료 체계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들러리고 국민의힘에서 좌지우지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지금 시중에는 '총선용이기 때문에 이건 연말에 가서 추진하고 내년 1월이나 발표할 것'이라는 얘기가 도는데, 여당 입장은 이런 얘기를 뒷받침 해주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님도, 대통령도 마지막 단계다, 끝까지 왔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당에서 12월 말까지 의견 수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다. 어떤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의견 수렴이나 당에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 배경을 솔직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다만 당과 저희는 2025년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며 "저희는 총선 일정 이런 것과 상관없이 2025년 입학 정원 반영을 위해서 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재차 "이건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적으로 여야가 다 합의하는 문제고, 국민이 다 공감하고 있는 문제인데, 연말까지 의련 수렴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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