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의대정원 확대 추산…계속되는 '창과 방패' 싸움

복지부, 25일 밤부터 26일까지 3차례 보도설명자료 배포
'의대정원 확대 규모, 아직까지 확정된 바 없다' 재차 강조
국감서 조규홍 장관 '미니 의대 정원 확대 필요' 발언 발단
복지부 "일반적 전문가 견해 불과…지역 상황 등 종합 고려"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10-26 12:05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추산해내려는 '창'과 그 추산을 막기 위한 '방패'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밤부터 26일(오늘) 오전까지 의대정원 확대 규모와 관련한 보도설명자료를 연이어 3차례 배포했다.

복지부는 해당 자료에서 '의대정원 확대 규모는 아직까지 확정된 바 없다'고 재차 설명했다.

이는 전날부터 이날까지 의대정원 확대 규모와 관련해 여러 언론보도가 나온 것에 따른다.

언론보도 근거는 전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 발언이다.

조규홍 장관은 당시 국감 중 "의대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려면 최소한 80명은 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고, (이같은 내용을) 보고드린 것을 대통령께서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언론에서는 조규홍 장관이 정원이 50명 이하인 이른바 '미니 의대' 등을 중심으로 정원을 80명까지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이를 현 상황에 대입하면 최소 510명 이상 늘릴 계획임을 시사한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또 늘어난 정원은 미니 의대와 국립대를 중심으로 배정될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에 복지부는 '최소 80명 이상 정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의대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위해 필요한 정원 규모에 대해 전문가들이 개진한 일반적 견해임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 19일 열렸던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 중에 의대정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전문가 의견을 활용, 보고했다는 것이 복지부 입장이다.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규모는 지역 의료 인프라 상황, 대학 수용 가능성, 현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의대정원 확대를 놓고 벌어진 창과 방패 싸움은 전날 국감에서도 이뤄졌다.

질의에 나선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2025년까지 의대 입학 정원을 1000명, 현 정부 임기 내에서 최대 3000명 규모까지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확정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아직 정원 확대 규모를 정한 것은 없다"며 "(확대 규모와 관련해) 거시적으로는 수급 동향, OECD 1000명당 의사 수, 미시적으로는 지역, 과목 간 특수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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