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수가 대책, 산부인과도 소청과도 '한숨'

산과醫 "굶어죽지 않을 정도" 아동병원협회 "생색내기 불과"
직선제산과醫·의협 "첫 대책 감안, 정부 의지 환영" 긍정 평가도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10-27 12:05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따른 분만 수가와 소아 진료 정책가산금을 투입키로 했지만, 현장 반응은 혹평이 주를 이루고 있다. 다만 첫 대책이라는 점을 감안, 지속적인 지원 강화를 전제로 정부 의지에 대한 긍정 평가도 공존하는 모습이다.

27일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지난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소아청소년과 지원 대책에 대해 '생색내기'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건정심에서 의결한 소아진료 정책가산금 300억 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소청과 전문의 6000명을 단순 대입해 계산할 경우 월 매출 41만7000원이 늘어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아동병원협회는 "과연 이 예산으로 소청과 전공의 기피 문제 해결을 비롯해 붕괴된 소아 의료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며 "올 초부터 대책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젊은 의사가 소청과를 지원하게 만드는 동기를 전혀 마련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아의료 붕괴 현실을 직시해 더 악화되기 전에 꼼수와 생색내기가 아닌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전문가와 논의를 지속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600억 원이 투입되는 분만수가 개선도 굶어죽지 않을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26일 건정심에서 의결된 분만수가 개선방안에 실망을 나타냈다.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개선안에서 분만수가에 안전 정책수가 100%와 취약지역수가 100%를 가산하고, 감염병 위기 시에는 감염병 정책수가 100%까지 가산하겠다고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는 감염병 상황에만 적용되는 감염병 정책수가 100%를 안전정책수가에 포함시켜 상시 300% 가산을 촉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취약지역수가도 전국 분만 절반이 광역시와 서울에서 이뤄지는 상황에서 특별·광역시가 제외되는 것은 실효성이 부족하지만 이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정부 대책은 현장 목소리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굶어죽지 않을 정도 지원만 해주는 결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부족하지만 첫 대책이라는 점에서 정부 의지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있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추후 현실적 수가인상에 앞서 이뤄진 분만 인프라 회복을 위한 정부 노력으로 받아들여 환영한다"며 "소기의 결실은 붕괴된 분만 인프라에 인공호흡기를 달아주겠다는 긍정적 신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의협도 '소기의 성과'로 자평하며 정책 지원과 정부 의지 지속을 당부한 바 있다.

의협은 "수가 개선을 통한 분만의료 지원은 고무적 방향이고, 의료사고 법적책임이나 임신·출산 급여기준 등 현실적 문제점 개선도 병행돼야 진정한 정책효과가 나올 것"이라며 "장기적 정책 지원과 정부 의지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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