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만성질환자 복약지도료 제외? 직능 폄훼 말라"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국정감사 서면질의에서 복약지도료 관련 언급
약사사회 "약료 서비스 정당한 가치 인정 받아야"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3-10-31 10:29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이 최근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서면질의를 통해 언급한 만성질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료 제외 발언을 두고 "약사 직능에 대한 폄훼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약준모는 31일 성명서를 통해 "간호사 출신이며, 보건복지위 활동을 하고 있는 국회이원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무지하며, 타 직능에 대해 폄훼하는 발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병원 또는 의원에서 청진, 촉진, 문진 비용 등을 별도로 설정하기 어려워 진찰료로 통합하듯 복약지도료에도 처방 오류와 금기사항을 검토하고, 오류처방 시 처방 내용을 중재하며, 기존에 다른 병원에서 진료 및 처방받은 약이 있을 경우 약물 상호작용을 검토하는 등 약사가 수행하는 모든 약료서비스 비용이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령인 만성질환자일 수록 다양한 질환으로 인해 동시에 여러 병·의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복약지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약준모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제정 절감을 위해서는 미국 등에서 수십년간 시행해 온 처방전 리필제와 같은 내용을 주장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복약지도료가 폐지된다면, 약준모는 현재 무상 또는 복약지도료라는 미명 아래 헐값에 제공되고 있는 약료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인정 받기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약준모의 성명서 전문이다. 

약준모 성명서

정치인이라면 본인의 세상 속에 빠져 타 직능의 가치를 함부로 폄훼하지 말라.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놀라운 발언이 나왔다. 만성질환자의 경우 복약지도를 하지 않으니 복약지도료를 제외하자는 내용인데, 이는 간호사 출신이며, 보건복지위 활동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무지하며, 타 직능에 대해 폄훼하는 발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복약지도료가 무엇인가, 한국 특유의 행위별 수가제도로 인하여, 정확하게 세분화하기 힘든 약료 서비스를 환자에게 제공하는 여러가지 항목들을 모두 합쳐서 설정된 비용이다. 

병원 또는 의원에서 청진하는 비용, 촉진하는 비용, 문진하는 비용 등을 별도로 설정하기 힘들어 진찰료로 통합하듯, 처방 오류와 금기사항을 검토하고, 오류처방이 발생할 시 처방 내용을 중재하며, 기존에 다른 병원에서 진료받고 처방받은 약이 있을 경우 약물 상호작용을 검토하는 등 약사가 수행하는 모든 약료서비스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본인의 긴 간호사 생활을 자랑해왔다면, 의사들의 처방행위가 완전무결하지 않음을, 노령인 만성질환자일 수록 다양한 질환으로 인해 동시에 여러 병,의원들을 이용함을 모르지 않을 것임에도, 이번과 같은 무지하고 폭력적인 발언을 한 것은 스스로의 삶에 대한 부정이라고 생각된다. 잘못된 약복용으로 고통받을 수많은 환자들은 본인의 성과를 위해서라면 무시할 수 있다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다. 

오히려 만성질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제정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미국 등에서 수십년간 시행해온 처방전 리필제와 같은 내용을 주장하는 것이 더 합당할 것인데, 의사들의 눈치를 보느라 만만한 약사를 공격하는 것으로 여겨질 지경이다. 

게다가 간호사인 본인과 연관된 간호법을 대할 때에 본인의 직능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며 당론에도 위배되는 투표를 한 것을 고려해본다면, 국민의 국회의원인지 간호사를 위한 국회의원인지 의심이 될 정도였던 것과 차이가 나는 반응이다. 만약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 절감을 외친다면,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처방전 리필제를 주장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무지한 주장으로 만성질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료가 폐지된다면,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일동은 처방전 검토료, 처방 오류 중재료, 금기사항 검토료, 복수 처방에 따른 중복 복용 검토료 등과 같은 현재 무상 또는 복약지도료란 미명하에 헐값에 제공되고 있는 약료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인정 받기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이러한 투쟁은 지금도 잘못되거나 중복된 처방으로 인해 고통받거나 죽어갈 수많은 국민들을 의사나 간호사들과 같은 주목이나 감사조차 받지 못하며, 티내지 않고 묵묵히 구해나가고 있는 8만 약사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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