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실험동물 현황 보고 의무화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 1991만명…전년比 45만명 늘어

식약처, 유럽의약품청 주관 프로그램서 의약품 공동심사

중대본 "울산대의대 교수비대위 전면휴진 재조정 결정 다행"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울산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부터 예고한 전면휴진이 아닌 중증, 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를 재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다른 병원도 환자들을 위해 무기한 집단휴진 방침을 조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 병원들의 집단휴진에 따른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면밀히 점검해 계속 보완해나가는 한편, 발생한 피해사례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력해 최선을 다해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이제

政, 전공의에 부가한 각종 명령 "권력 남용 아니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는 전공의에게 부가한 명령들이 국민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을 뿐 권력 남용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전공의 소송 변호인단에 합류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정부의 (전공의를 향한) 대응이 행정부 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은 "정부로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답했다. 김국일 총괄반장은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로 명령을 발동한 것이고 그것은 또 국가의 의무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권력 남용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 "각종 명령, 업무개시명령 등을

정부, '필수의료 투자 원칙 수립 방향' 집중 논의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3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제3차 회의에서 논의한 '필수의료 투자 원칙 수립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수가체계의 정상화 방안 ▲필수의료를 살리는 급여보상체계 ▲환산지수 인상구조 개편 추진 상황 등에 대한 발제를 듣고, 필수의료 투자원칙 수립을 위해 검토가 필요한 세부내용을 토의했다. 특히, 지난 2월 발표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른 필수의료 보상강화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집중적으로 투자가 필요한 분야 선정 기준 및 투자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