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년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 확정…안전문화 정착 중점

제14차 국가환전위원회서 심의·의결…환자안전 인식 강화 목표
보건의료인 교육체계 정립도 추진…사고 예방 위한 전략·과제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12-14 16:30

보건복지부는 14일 '제14차 국가환자안전위원회'에서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해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은 환자안전에 대한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관건"이라며 "우리 국민의 환자안전활동 참여 활성화, 현장에서의 환자안전사고 감소를 위한 보건의료기관 역량 강화,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 확충 등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과제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환경 변화 및 국민수요를 고려해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 점검을 통해 종합계획의 이행력과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환자안전법'에 근거해 환자안전관리체계 구축과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 환자안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2016년 법 시행 이후 발표한 제1차 종합계획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으로 사고정보 수집을 시작하고, 중앙 및 지역환자안전센터를 설립, 의료기관 내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 기초 인프라 구축에 주력했다.

이 영향으로 국가 차원의 환자안전 기본 인프라 구축에는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환자·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 참여 활성화와 다빈도 환자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실효적 지원이 미흡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번 제2차 종합계획은 '확산기'로 기존에 구축된 인프라를 강화하고, 환자안전문화를 확산·정착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해 국민을 보호하고 의료 질 향상에 기여'를 비전으로 ▲대국민 환자안전 인식 강화 ▲실효적 사고 예방체계 구축 ▲최적의 환자안전 기반 확보 등을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환자안전 정책의 전 세계적 기조에 발맞추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의 Global patient safety action plan 2021-2030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 실정과 환자안전 수준에 적합한 7대 핵심과제와 각 과제별 세부 추진과제가 도출됐다.

복지부는 이번 5개년 종합계획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등 국민참여를 활성화하고, 보건의료인에 대한 교육 및 안전 체계를 정립하는 등 보건의료기관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정부, 유관기관, 보건의료기관·보건의료인 및 시민사회단체, 관련 학회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TF, Task Force)을 통해 마련됐다.

또 관계부처, 유관기관, 학회, 협회, 시민사회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설명회(5.26), 국가환자안전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심의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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