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소아응급' 분야의 의료 공백이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의료계는 곪아서 터진 상황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 정부와 지자체가 뒤늦게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급한 불이 꺼질지는 미지수다.
소아응급 의료이용체계의 문제점은 크게 의료기관 내 소아청소년과 '의료 인력 부족'과 응급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의 부재'를 꼽을 수 있다.
이 사태의 돌파구는 '현실성 있는 지원 정책' 뿐이었다.
전문가들은 소아응급의 의료 인력을 늘리려면 실효성 있는 재정 지원 방안이 필수적이며, 단계적 소아응급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 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제안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소아응급 의료이용 및 자원변화와 의료 접근성 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소아응급의료 청구기관은 증가하고 있지만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소아청소년과 의사 수는 감소하고 있었다.
2022년 소아응급의료 관련 요양급여비용은 약 2256억 원으로 전년 대비 68.6%, 2019년 대비 88.5% 증가했다.
반면 소아응급 의료인력 중 2022년 전공의 수는 전년대비 22.2%, 2017년 대비 43.5% 감소했다.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전문의 수는 증가했으나 전공의 수가 이보다 크게 감소해 상급종합병원(2022년)과 종합병원(2021년)의 전체 의사 수가 줄어들었을 정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수련병원이 다수 위치한 서울·경기에 전체 전공의의 약 74%가 근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 대비 2022년 전공의 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33.6%), 경기(-37.9%)와 비교해 대전(-71.9%), 전남(-70.0%)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 크게 감소했다.
2021년 상급종합병원이 1개소 추가 지정된 강원도·울산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감소했다. 경북·세종·제주는 지역 내 상급종합병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급종합병원 근무 전공의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감소 원인으로는 저출산으로 인한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 운영의 어려움, 업무강도 및 의료분쟁·사고에 대한 부담감, 보호자 응대·민원에 대한 부담감, 의료 인력의 선호가 높은 양질의 일자리 감소 등이 지목됐다.
무엇보다 소아청소년과는 진료과목별 평균 건당 요양급여비용이 낮은 편에 속하며 비급여 진료 행위가 적어 환자 수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또한 소아응급진료와 같이 환자의 생명과 직결돼 긴급하고 난이도 높은 진료행위가 필요한 분야는 강한 업무 강도, 당직 근무, 인력 부족 등으로 근무 환경이 열악한 편이다. 이에 비해 보상은 적어 전공의 지원 감소와 의료인력 이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응급의료자원을 기능과 역할에 맞게 이용·공급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춰져 있지 않아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문제도 있었다.
연구팀은 "응급환자를 위해 지정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경증환자의 과밀화로 인해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우며 의료진에 과중한 업무 부담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연구팀은 소아응급 의료 이용 현황 분석에서 소아응급 청구의 약 53~65%가 경증 및 비응급(KTAS 4-5등급)에 해당되는 것을 확인했고, 평일·공휴일, 주·야간 청구 비율을 통해 평일 주간보다 평일·야간 및 공휴일에 중증도가 낮은 4·5등급 진료가 많은 것을 파악했다.
가장 먼저 연구팀은 소아청소년과에 의료 인력 채용, 의료 시설 및 장비 투자 등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당 진료과에 '실효성 있는 재정 지원 방안'을 요구했다.
정부·지자체에서는 재정 지원 방안 마련 시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전문의·전공의·간호사 등 다양한 의료 인력의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으로 소아청소년과 의료 인력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구팀은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환자 수, 지역 내 아동 수, 병상 수 등을 고려해 적정 인력 규모를 산정하고 해당 인원 만큼 채용·유지할 수 있도록 국고 지원을 해야 한다. 의료 인력 중 전문의 비율을 늘린다면 수련병원 전공의 교육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연구팀은 의료진이 중증 소아 환자를 적극적으로 진료하고 의료 사고 피해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불가항력 의료 사고에 대한 '안전 장치'를 제안했다. 허위 민원 및 의료진에 대한 폭언·폭행에서 의료진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 마련도 마찬가지다.
의료이용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소아전문응급센터 외에 환자의 중증도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단계적 소아응급 의료전달체계'가 우선이다. 야간·공휴일 소아 환자의 의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야간진료 기관·달빛어린이 병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환자 및 보호자의 적절한 의료이용 유도 방안이 절실한 상황.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비응급환자의 경우 응급의료관리료의 100%를 본인부담하도록 돼 있으나, 기본적으로 진료 필요 긴급도 및 환자의 중증도와 상관없이 응급의료 이용이 가능하다.
이 탓에 권역중증응급센터, 소아전문응급센터 등과 같이 중증 환자 진료를 전담해야 할 의료 자원이 경증환자 진료에 활용돼 오히려 중증 환자가 응급의료를 적기에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연구팀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소아전문응급센터의 확대 뿐만 아니라 경증 환자 및 중증의심환자가 야간·공휴일에 이용할 수 있는 단계별 소아응급 의료기관의 기능, 역할 및 보상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소아응급 의료이용의 지역적 접근성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관적인 정책보다 각 지역의 특성 및 현황이 고려돼야 한다고도 언급됐다. 지리적 위치, 소아응급 진료 건수, 지역 내 소아 인구수 등을 고려한 공간 분석을 통해 지역 내에서 소아응급진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의료기관에 선제적으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연구팀은 "지역 내에서 소아응급 의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료기관이 경영난, 의료진 부족 등으로 진료를 축소·중단하는 경우,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특히 의료기관 수가 적은 지방의 경우 의료 접근성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팀은 "인접 지역의 소아 인구수가 적어 진료건수가 적으나 지리적 위치상 영향력이 큰 의료기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소아전용응급실 지정 기준 충족이 어려운 중소 규모의 의료기관 등이 진료 기반과 해당 지역의 의료 접근성을 유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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